[생방송 심야토론] 도쿄올림픽과 정상회담 ‘냉랭한 한일관계 돌파구는?’

■ 프로그램 : 생방송 심야토론
■ 토론주제 : 도쿄올림픽과 정상회담 <냉랭한 한일관계 돌파구는?>
■ 방송일시 : 2021년 7월 17일 (토) 밤 10시 30분~11시 40분 KBS 1TV
■ 출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
-호사카유지 (세종대학교 교수)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 전문은 생방송 심야토론 홈페이지
(http://program.kbs.co.kr/1tv/culture/nightdebate/pc/index.html)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세진 : 도쿄 올림픽이 다음주 금요일 23일에 개막식을 갖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막식 참석여부, 정상회담 여부 아직 아무것도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김영배 의원님?

▶ 김영배 : 올림픽이 이제 세계인들의 축제이기도 하고요. 또 얼어붙은 동북아의 새로운 바람을 가져올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모두가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사 문제도 그렇고 최근에 후쿠시마 원전수 문제도 그렇고요. 여러 대한 수출규제 문제도 그렇고 여러 현안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단계적이고 포괄적으로 논의를 하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일본이 지금 보니까 국내 정치적 요인도 있는 것 같고 여러 요인 때문에 소극적이에요. 지금 실무 협의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성과 없이 빈손으로 그냥 갔다 오는 것은 사실은 지금 여러 국민 정서로 봐도 그렇고요. 한반도 문제를 실제로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일본이 전향적인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조건이 있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세진 : 남은 기간이 얼마 없는데 그런 전향적인 자세가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최근에도 보니까 언론에서도 일본에서 조금 한국을 비판한 목소리도 나오고 최근에는 일본은 대사관이 있는 공사가 막말에 가까운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돌출 악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한일 간의 여러 그동안에 보면 현안들에도 불구하고 정상들 간에 의지를 가지고 관계를 풀어가려는 개선 노력들이 꾸준히 있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막판이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또 해보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최형두 의원님께서는 문 대통령의 방일 어떻게 보십니까?

▶ 최형두 : 외교는 당국자 간의, 정부 간의 일이기도 하지만 또 국민 간의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한일관계 굉장히 걱정스러운 것은 과거에는 정부 간의 다툼이었다면 지금은 국민 간에 굉장히 서로가 혐일, 혐한이 높아져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평화의 올림픽을 통해서 한일 양국 국민들 간에 어떤 새로운 협력의, 또는 좋은 호감의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지금 일본은, 일본의 도쿄 올림픽은 진퇴양난의 올림픽입니다. 사실은 한 해 연기를 했죠. 다시 안 하기도 어렵고 하기는 하는데 무관중에다가 지금 세계 정상이 오는 나라도 다음 차기 개최국인 프랑스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 지금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이 이웃 대통령으로 가준다면 물론 일본에서도 이 올림픽을 꼭 해야 되냐에 대해서 찬반의 여론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진퇴양난의 올림픽 일본이 처한 그런 상황에 한국의 대통령이 대승적으로 가서 해준다면 그것은 스가 총리와 어떤 협상을 한다는 것을 떠나서 일본의 국민들에게 한국 대통령이 참 이런 와중에도 와서 우리 이웃을 격려해주는구나 라고 하는 좋은 의미를 준다면 실제로 나중에 협상에서도 더 많은 것을 얻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꾸 한일 관계 나빠지는 것은 일본의 우익들, 우익 정치인들, 지도자들이 혐한 감정을 자꾸 이용하거든요. 오히려 그런 고리를 차단하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결국에는 이 협상을 많이 진전해온 정부당국과 여당의 몫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지금 외교라는 것이 국민 간의 어떤 마음을 주고 받는 마음을 얻는 문제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조금 더 깊은 생각을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 정세진 : 정상회담이 없더라도 개막식 참석 괜찮다고 보시는 건가요?

▶ 최형두 : 가면, 정상회담은 형식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하게 되는데 지금 일본으로서는 스가 총리라든가 일본 정국을 보면 한국과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협상을 해서 뭔가를 양보를 하기가 어려운 구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도 혐한과 이런 감정을 이용해서 다음 선거에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양보하면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는 일본 국민을 상대로 하는 큰 외교를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정세진 : 호사카 유지 교수님?

▶ 호사카 유지 : 사실은 일주일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올림픽 개막까지. 그러니까 오늘 혹은 내일 사이에서는 갈지 안 갈지 대통령이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혹시 일본 쪽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부분은 지소미아 문제하고, 수출규제 이것을 7월 1일 이전으로 돌려놓겠다. 거기에 합의를 하면 이쪽에서는 갈 수가 있다. 아마 그러한 협의가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일본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거의 내일 정도까지 결정되지 않으면 이번에 실질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시는 게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것을 떠나서도 가면 이게 일본 쪽이 또 부담으로 느끼거든요. 이게 다른 정상들이 보통 올림픽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정상들이 그 나라를 방문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거의 정상들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웃나라에서 특히 이웃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이 대통령이 왔다라고 하면 일본이 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게 일본 쪽에 부담이 되어서 한일관계 개선의 의지가 싹틀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 가느냐, 혹은 장기적으로 장기적인 눈으로 보고 가느냐, 라는 부분에서 결정해야 되는 게 하루 이틀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못 가시더라도 미국에서는 거의 부인이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부인께서 가시거나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 부담을 느낄 만큼의 어떤 인사를 보내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세진 : 진창수 박사님은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 진창수 : 저는 이게 스포츠 제전이고 평화의 제전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고려 없이 일단은 정상회담을 하면 좋겠지만 대체적으로 15분 정도를 할애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마 가게 되면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나름대로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를 대화를 통해서 풀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좋은 의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현실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과 있는 정상회담 이게 사실은 성과를 가져오기는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양국의 불신이 너무나 심하다. 그러니까 물론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를 불신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한국 정부도 일본이 하고 있는 지금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안을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르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도 있었지만 한국은 수출 규제를 철회하고 그리고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것으로 현안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은 전혀 그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국의 서로의 현안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회담을 통해서 성과를 내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정세진 : 성과를 설령 내지 못하더라도 창의적인 해법으로 한번 방문해주시는 게 올림픽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의견도 있으셨고, 그런데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내일 정도면 결과가 나올까요?

▶ 김영배 : 지금 이제 23일 그러니까 금요일 날 개막식을 하는 거잖습니까? 지금 이제 한일 간에 협의 중인 것으로 실무적으로 한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외교라는 것은 늘 벼랑 끝에 서다가 결론이 나오기도 하는데 한일 간의 문제는 사실은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묵은 문제들도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서 동북아에서 굉장히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잡기도 하고 또 지난번 한미정상회담과 G7에서 보듯이 대한민국의 국력이 이제는 G8의 대접을 받을 만큼 상당히 커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새로운 외교전략 같은 걸 한번 생각해볼만 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이 결국 이게 이제 아베 정권 때 평화헌법을 고치면서 사실은 전쟁이 가능한 나라, 보통 국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위 우익들이 아주 지지하는 그런 일들을 쭉 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사 문제에 일본 정부가 지나치게 매달리는 이런 측면이 있어서 사실 한일관계와 동북아 관계에서 좀 관계가 진전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저희가 충분히 토의하지만 미래지향적인 관계 개선과 동북아의 미래를 위해서 통 큰 외교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걸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 싶어요.

▷ 정세진 : 우리나라 국민 여론은 방일 반대가 60% 정도 됩니다. 그동안 일본이 방위백서 공개를 통해서 또 도쿄올림픽 조직위 홈페이지를 통해서 독도 도발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았었고요. 또 어제 보도가 있었지만 주한 일본대사관에 총괄 공사의 그 부적절한이 아주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번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 호사카 유지 : 상당히 영향을 벌써 미치고 있고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국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볼 때는 상당히 일본 쪽의 호감도가 없습니다. 80% 이상의 한국 사람들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일본은, 일본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생각이 약간 양면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한일 관계는 중요하다. 그게 80%. 그 다음에 일본 싫다. 그것도 80% 정도입니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는가 라는 것이 오히려 한국 정부, 그리고 또 거기에 책임을 지는 분들의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세진 : 총괄 공사의 부적절한 발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 호사카 유지 : 이것은 먼저 일본 대사 차원에서는요. 유감 표시를 금방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사실상 넘버 투, 총괄 공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발언을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일본으로 돌려보내는 데 찬성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일단 뭐라 할까, 그 소동은 끝난다고 생가해요. 일단 끝난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있을 경우 조금 파장이 큽니다. 왜냐하면 올림픽을 일주일 앞두고 이러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요. 상당히 더 한국 쪽에서도 감정이 상하는 입장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그것은 오히려 조우회담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세진 : 네, 진창수 박사님?

▶ 진창수 : 총괄 공사의 발언이라는 것은 개인의 발언이죠. 발언인데. 그게 이제 일본 정부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나타냈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발언이지만 사실은 일본 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죠. 이 말은 뭐냐면 한일 관계에서 한국이 대화를 원하고 그리고 새로운 전향적인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원하고 있지만 일본은 전혀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총괄공사를 어떻게 처분하느냐 어떻게 처리해서 굉장히 강한 벌칙을 주더라도 사실은 구조적으로는 별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는. 그런 의미에서는 물론 한국의 원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본과 한국이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은 우선 지금까지 행동에 대한 일관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일본도 우리가 한국의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듯이 일본은 이전에는 투 트랙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원 트랙으로 바뀌었잖아요. 과거사 문제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나 일본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한국의 대일정책이 왔다갔다하는 방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부적절한 발언은 동시에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사실 허심탄회하게 지금까지 했던 것에 대한 반성, 약간의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형두 : 아마도 한일 간의 감정 특히 일본 사람들의 이런 생각들이 이런 것들은 아마 이전부터 강했을 겁니다. 식민 지배를 한 종주국, 식민 지배를 했고, 또 당시에 일본 측이 욕 같은 것도 함부로 하던 시기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을 비하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국력이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과거처럼 못합니다. 이제 과거와 같은 욕을 할, 오히려 지금은 질시한다고 할까. 이 정도가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역시 과거사에 대해서도 일본 우익 프레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독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 사람들이 일본 우익들이 이런 문제를 끄집어내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독도를 실질적으로 우리 땅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휘말리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이런 전략적인 것도 있는데 예컨대 제가 2006년인가 2005년에 그 당시에 한중일 차세대 포럼이 있어서 가보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 남자들이 당신 한국의 드라마 때문에 우리 부인들이 전부 부인과 딸들이 그 드라마 보느라 우리가 아침밥을 못 먹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참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 좋은 관계에 있었는데 그걸 누가 만들었냐면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만들어 냈습니다. 민주당의 김대중 대통령이 오랜 일본에 대한 우리가 우리도 일본의 왜색이라고 해서 상당히 경계도 하고 이랬습니다만 과감하게 일본 문화를 풀고 그러면서 일본에 한류를 꽃피웠고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다시 보곤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과거사에 대한 것들 일본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일본 공사가 부적절한 발언 했지만 그런 사람 항상 있습니다. 그 우월의식이라든가.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 프레임에 우리가 너무 갇혀서 핏대 올리고 싸울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김대중-오부치 선언 시절의 그런 큰 플랜으로 가서 우리가 가진 매력들, 지금은 BTS, 국력 격차도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서 전향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