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방지법’ 국회 과방위 통과…민주당 단독 처리

구글의 '인앱(In App)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일명 '구글 갑질방지법'이 오늘(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과방위 안건조정회의에 이어 오후 과방위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앱마켓 사업자가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앱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등도 금지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법사위를 거쳐 7월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TBS 교통방송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구하고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임명 건에 반대하며 법안 심사에 불참해 온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회의에 이어 전체회의에도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국내산업과 소비자 보호라는 국익의 관점에서 규제 필요성에 동감하지만, 입법 논의 과정에서 여러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있어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필요한 사안인데도 민주당이 또 다시 일방 처리의 나쁜 관행을 재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인앱 결제'는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구글은 기존에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플레이스토어 내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하기로 해 업계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