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여가부 차관 “부처 폐지 여론, 변화하라는 지적일 수도 있어…더 소통하고 해결 방안 마련할 것”

- '마인크래프트 19금' MS사 해결 방안 모색하는 걸로 알고 있어
- 셧다운제, 어느 정도 효과 있었다고 분석... 국회 논의 과정에 제도 개선 관련 입장 밝힐 것
- 여가부 설립 20년째... 호주제 폐지, 가족 정책, 청소년 정책, 경력 단절 여성 등의 업무에 많은 일 해와
- 성 격차 지수 102위, 남녀 간 임금 격차 32.5%... 여가부의 소임 다 하기 위해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
- 타 부처와 업무 중복되고 고유한 업무 없다는 주장 절대 아냐... 특정 대상 위한 통합적 지원 서비스를 위한 부처도 있어야
- 여가부가 지향하는 가치는 '평등', '통합'... 이런 가치가 나타나는 부서 명칭으로 개선할 용의 있어
- 여가부 폐지 관련 여론조사 결과, 부족한 부분 겸허히 받아들여
- 다만 폐지라는 말은 그냥 폐지하란 측면보단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 다양한 각도에서 소통하고 해결하는 방안 마련할 것
- 평등과 공존 가치를 추구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여가부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 국민 목소리 더 경청할 것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7월 20일(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


▷ 오태훈 : 자정이 되면 청소년들 게임을 차단하는 셧다운제, 게임에 대한 규제입니다. 지난 7월 9일 저희 시사본부에서 셧다운제 폐지를 찬성하는 쪽의 인터뷰를 좀 진행했었는데요. 셧다운제 소관 부처가 여성가족부입니다. 오늘 여성가족부의 입장 들어보고 또 연결된 김에 야권 중심으로 지금 또 제기되고 있었던 여성가족부 폐지론에 대한 입장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김경선 차관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경선 : 네, 안녕하세요.

▷ 오태훈 : 셧다운제가 2011년 11월에 도입됐으니까 거의 이제 10년 되어 가는데요. 일부에서 이제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마인크래프트라고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게임 프로그램에 이게 문제가 된다고 얘기가 나오기도 해서요. 여기에 대해서 여성가족부 지금 어떤 입장이신지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 김경선 : 최근 셧다운제 같은 경우는 게임 환경이 변화를 해서 온라인 PC 게임의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모바일 게임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셧다운제는 실질적으로 온라인 PC 게임에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변화하는 게임 환경에 따라서 셧다운제의 제도 개선은 저희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마인크래프트 관련해서 이게 사실 마인크래프트 게임이 우리나라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고 또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그나마 자녀들이 해도 괜찮은 게임으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에 논란이 매우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에서도 근본적으로 셧다운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해보고자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마이크로 소프트사한테도 저희가 이렇게 19세 미만 전부 금지하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건 좀 지양해달라는 그런 입장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도 우리나라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 셧다운제에 대해서 뭐 기존에도 2014년, 2016년에도 규제 완화 차원에서 부모님들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하는 그런 부모님 선택제 이런 걸 입법화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만 조정하는 거 아닌가 해서 개선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현재 국회의 이 셧다운제 폐지 또는 개선과 관련해서 총 5개 법률이 발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도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 오태훈 : 청소년들에게 게임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불러오고는 있지만 이거에 대한 부작용들 우려하는 목소리가 꽤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 중독 방지라든가 또 학생들 잠 못 자니까 잠 재워야 된다는 측면에서 셧다운제가 도입됐다고는 하지만 정작 이 제도의 실효성이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크지 않다 이런 근거를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계속 내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금 준비 중인 겁니까?

▶ 김경선 : 네, 셧다운제 관련해서 효과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초기에는 이게 2011년 11월에 도입됐는데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매년 실태조사를 하는데요. 2011년 당시만 해도 인터넷 게임 과몰입 위험군이 6.5%였는데 이 제도가 도입된 다음에 2012년에는 2.0%로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이 됐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뭐 1.9%에서 2.9% 사이로 큰 변동은 없는 상태고 청소년들의 수면 시간은 2011년에 7시간 17분이었는데 2020년에 8시간 20분 정도로 저희 청소년 실태조사에 보면 조금 증가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효과 부분에 대한 논란보다는 이게 10년 가까이 진행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이게 과도한 규제다라고 지적이 돼 왔고요. 또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는 모바일 게임이 증가하면서 과거보다는 이 제도의 실효성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제도가 10년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자율적으로 건전한 게임 문화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거 아닌가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셧다운제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 오태훈 : 시간이 많이 지났고 뭐 모바일에서는 전혀 이게 적용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참에 아예 그냥 폐지 쪽으로 방향을 가는 건 어떤가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김경선 : 지금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법안이 폐지 법안을 세 분의 의원님이 제시하셨고요. 또 한 분은 부모선택제 방식으로 하셨고 뭐 어떤 분은 프로스포츠 선수들한테 제외하는 방안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입장 표명을 하고 논의 결과 제도 개선이 확실하게 좀 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그 말씀은 국회에서 일정 정도의 법안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가겠다라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 김경선 : 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저희도 입장을 밝히고 국회 논의에서 의원님들께서 결정하실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게 10년 동안 그렇게 큰 효과를 보기는 힘들었다고는 하는데 정작 가만히 놔뒀다가 마인크래프트에서 이거를 19금으로 만들어놓으니까 부랴부랴 나선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김경선 : 그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부 자체적으로도 이미 2014년과 2016년에 이 제도를 좀 완화하는, 규제를 완화하려는 방향으로 논의를 추진했었는데 그때 잘 안 된 경우가 있었고 이 마인크래프트 사건 때문에 한 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 차원에서 논의가 돼 온 상태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여성가족부와 관련해서도 요즘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돌아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입장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올해로 설립된 지 20주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성을 위한 일을 하고 정책 만드는 부처 이런 오해도 좀 있기도 한데 여성가족부에서 그동안 어떤 일을 해 왔고 어떤 일들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지를 좀 먼저 설명해주시죠.

▶ 김경선 :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가치 확산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그리고 또 가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과 가족 서비스 지원 그리고 또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 가족을 위한 통합 정책 그다음에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 참여의 보장과 위기 청소년 보호,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통합 체계 지원 등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저희 대표적인 그동안의 성과를 보면 성평등 가치 확산을 위한 차원에서 추진했던 호주제 폐지가 2005년도에 있었고요. 또 저희가 성폭력이나 성희롱에 대한 예방과 재발 방지 그다음에 피해자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만들어왔는데 사실 성희롱이라는 개념 자체도 저희가 99년에 처음 법적으로 도입을 했고요. 또 요즘 많이 문제되고 있는 2차 피해, 2차 가해라는 그런 개념도 저희가 2019년에 처음으로 법률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폭력에 대한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꾸준하게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저희가 가족 정책 면에서 상당한 많은 성과를 가져왔는데 현재 전국에 246개 가족센터나 가족상담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국적인 인프라를 갖췄고 최근에 와서는 1인 가구 문제도 많이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1인 가구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14년에는 저희가 양육비 이행 확보법을 제정해서 양육비를 체불하고. 체불이라는 표현이 좀 약간 맞을지 모르겠지만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은 그런 채무자를 위한 제재 방안도 마련하고 또 양육비이행관리원도 설립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청소년을 위해서 우리 여성가족부가 20년간 전국에 220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최근 폐지론이 이니까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이 SNS에 이 폐지 반대 입장을 이렇게 많이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이거를 무거운 책임감을 또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이 우리 부 명칭에 청소년이라는 문구가 없어서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정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고 있고 2012년 같은 경우에는 UN의 공공행정상을 저희가 수상하기도 했거든요. 우리나라의 청소년 정책이 굉장히 좀 우수하게 평가를 대외적으로 받기도 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 김경선 :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 오태훈 : 네, 그러시죠.

▶ 김경선 : 저희가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저출산 시대에 여성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이 정말 국가적으로도 중요한데요.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지금 고용률이 떨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30~40대의 여성들의 경력 단절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경력 단절 여성들을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부각시킨 것도 여성가족부였고 저희가 2008년도에 경단 여성들을 위한 경제활동 촉진법을 제정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고 여성 고용률은 어쨌든 20년간 51% 수준에서 지금 58%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여러 역할 말씀해주셨고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도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지금 특히 야권 쪽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일부 대선 주자들도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처음에 탄생했을 때도 호주제 폐지부터 굉장히 정책적이고 유의미한 활동을 해왔는데 그 일들 뭐 인정하지만 최근에 일이 많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일을 만들더라.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더 안 좋게 비춰지는 것이 아니냐. 특임부처로서 수명이 다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 김경선 : 글쎄, 어떤 측면에서 특임부처라고 하셨는데 잘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헌법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평등권하고 평등할 권리, 그러니까 누구든지 차별받지 않고 평등할 권리가 헌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 그런 평등권을 실현하고 그다음에 혼인과 가족 생활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책무나 또 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기능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경제포럼에서 성격차지수가 세계 156개국 중에서 102위에 지금 저희가 불과하거든요.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다른 경제적인 위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 볼 때는 굉장히 낮은 상태고요. 또 OECD 국가 중에서도 남녀 간 임금 격차가 32.5%로 가장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어떠한 소임도 저희가 다 했다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예산 관련해서도 좀 논란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는 일에 대한 성과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고 아니다, 정부 전체 예산의 1%도 여성가족부 예산 차지하는 비중이 안 되는데 오히려 여가부의 기능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 김경선 : 지금 정부 전체 금년도 2021년 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정부 예산이 558조이고 저희 여가부 예산이 1조 2,325억 원입니다. 0.18%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정책, 청소년 정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예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가족 정책 차원에서 가정의 아이 돌봄이를,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나 이런 경우에 어린이집을 물론 이용하지만 공백 시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 시간이라든가 또 아침에 출근하기 전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이런 아이 돌봄이 서비스를 하는데 여기에 연간 6만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한 부모를 위한 양육비 지원도 지금 13만 7천 명을 연간 하고 있습니다. 또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 지원이 굉장히 통합적 지원이 필요한데 여기도 한 17만 건 정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물론 보편적으로 모든 분들한테 예를 들면 뭐 복지부의 기초생활제도라든가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처럼 그 대상자가 엄청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저희는 정부의 역할 중에 보면 보편적으로 접근하는 어떤 기능적 역할보다는 어떤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하는 걸 하다 보니까 특정 취약계층에 대해서 하니까 범위는 좁지만 그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 오태훈 : 그러니까 특정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라든가 고용노동부에서 이 정책을 받아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도 나오거든요.

▶ 김경선 :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뭐 이게 중복되고 고유한 업무가 없다. 그래서 고용 업무는 고용부로 가면 되고 가족 업무는 복지부로 보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사실 제가 차관으로 여기 여가부에 오기 전에 사실 고용노동부에서 30년 가까이 근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누구보다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면 고용노동부의 업무, 여성 고용 업무하고 우리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경력 단절 여성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하고는 절대 중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고용부는 보편적으로 모든 실업자, 구직자에게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경단 여성이라는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한테 특화된 취업 알선 서비스를 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또 취업 알선과 직업훈련이 필수적으로 같이 결합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원스톱으로 해서 저희가 새일센터에서 제공해드리는데 고용노동부의 경우에는 이분들한테 실업급여, 그러니까 경단 여성은 또 실업급여를 받는 대상은 아니거든요. 이분들은 노동시장에 진출하지 못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히려 서로 연계해서 특화된 서비스를 하는 것이지 중복이 아니라는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단 여성 문제는 고용 서비스만 제공이 되는 게 아니라 이분들한테는 아이 돌봄이라든가 또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 친화 경영 지원 제도라든가 또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없는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이라든가 이거를 종합적으로 지원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기능별 부처만이 아니라 어떤 특정 대상을 위한 부처도 그런 분들한테 통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해주기 위한 부처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오태훈 : 여성가족부 이 명칭 때문에도 좀 여러 가지 혼란이 올 수 있거나 아니면 좀 편중된다는 느낌이 든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부서 명칭을 바꾼다거나 좀 변화의 틀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경선 :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여성가족부의 영어 명칭이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성 평등이나 성 평등, 또 가족 이렇게 이제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여성가족부가 지향하는 가치가 바로 평등입니다. 또 여러 가지로 통합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향하는 가치가 평등, 통합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저희가 지향하는 핵심 가치가 나타나는 명칭으로 개선할 용의는 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여론조사가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 여쭤볼게요.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4개의 조사 업체가 지난 12일, 13일, 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6명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찬반을 물었습니다. 동의한다가 48%, 동의하지 않는다 41%. 성별로는 남성 61%, 여성 35%가 동의. 연령대별로는 20~30대 59%가 동의, 40대, 50대 51%가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여론은 여성가족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요.

▶ 김경선 : 폐지에 대한 설문은 결국 현재 저희 여성가족부가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폐지라는 게 말 그대로 그냥 폐지하라는 그런 측면보다는 변화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20~30대의 개선 요구가 높은 것을 저희는 좀 가장 유의미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런 20~30대분들과의 어떤 소통의 기회라든가 이분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다양한 각도에서 저희가 소통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셧다운제에 대한 개선 입장도 말씀해주셨고 또 최근에 정치권에서 좀 일고 있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입장도 좀 들었습니다. 또 보면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존재하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청취자 여러분께 좀 하실 말씀 끝으로 해주신다면요.

▶ 김경선 : 최근 저희 여성가족부를 둘러싼 국민들의 우려와 지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경력 단절과 저출산 현상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성별 임금 격차 그리고 일상을 위협하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문제 등을 생각할 때 평등과 공존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리 여성가족부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경선 : 네, 감사합니다.

▷ 오태훈 : 지금까지 여성가족부의 김경선 차관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