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협약 시 세제 혜택”…‘지역상권법’ 국무회의 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인과 임대인이 상생 협약을 추진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지역상권법'이 오늘(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에는 상권을 임대료가 급상승한 '지역상생구역'과 쇠퇴한 '자율상권구역'으로 나눠, 정부와 지자체가 세제 감면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법에는 또 상인과 임대인 상생 협약으로 임대료인상을 제한하고 지역상생구역에 대규모 점포 등의 입점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