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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오늘 대법원 선고…운명은?
입력 2021.07.21 (09:44) 수정 2021.07.21 (10:20) 930뉴스(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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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오늘 오전 내려집니다.

항소심 판단이 확정될 경우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되고, 반대로,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나면 지사직을 유지하게 되는, 정치적 운명이 결정 나게 됐습니다.

윤경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경수 경남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킹크랩' 프로그램으로 댓글을 조작한 업무방해 혐의와, '드루킹' 측에 일본 센다이 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2018년 특검 조사를 거쳐 이듬해 1월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 유죄를, 지난해 11월 항소심은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 업무방해는 유죄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두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거나 두 혐의 모두 유죄를 선고하면 김 지사는 즉시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반면, 무죄 취지의 선고를 하면 지사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또, 2심 판결과 반대로 선거법 유죄, 업무방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될 경우 지사직을 유지한 채 재판을 다시 받게 됩니다.

특검은 최대 쟁점인 '킹크랩' 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을 김 지사가 봤느냐에 대해 유죄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해 항소심 선고 직후 두 혐의 모두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지난해 11월 : "법원의 판단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입니다."]

김 지사는 오늘 오전 도청으로 출근해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시군 점검회의를 주재한 뒤 대법원 선고 결과를 기다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촬영기자:조현석/영상편집:김진용
  • 김경수 지사, 오늘 대법원 선고…운명은?
    • 입력 2021-07-21 09:44:20
    • 수정2021-07-21 10:20:47
    930뉴스(창원)
[앵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오늘 오전 내려집니다.

항소심 판단이 확정될 경우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되고, 반대로,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나면 지사직을 유지하게 되는, 정치적 운명이 결정 나게 됐습니다.

윤경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경수 경남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킹크랩' 프로그램으로 댓글을 조작한 업무방해 혐의와, '드루킹' 측에 일본 센다이 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2018년 특검 조사를 거쳐 이듬해 1월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 유죄를, 지난해 11월 항소심은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 업무방해는 유죄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두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거나 두 혐의 모두 유죄를 선고하면 김 지사는 즉시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반면, 무죄 취지의 선고를 하면 지사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또, 2심 판결과 반대로 선거법 유죄, 업무방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될 경우 지사직을 유지한 채 재판을 다시 받게 됩니다.

특검은 최대 쟁점인 '킹크랩' 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을 김 지사가 봤느냐에 대해 유죄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해 항소심 선고 직후 두 혐의 모두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지난해 11월 : "법원의 판단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입니다."]

김 지사는 오늘 오전 도청으로 출근해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시군 점검회의를 주재한 뒤 대법원 선고 결과를 기다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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