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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문재인 비방’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사건 파기환송
입력 2021.07.21 (11:53) 수정 2021.07.21 (11:54) 사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에 대해, 대법원이 형식상 이유를 들어 하급심 선고를 다시 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전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무죄 판단에는 문제가 없지만,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2016년 12월 8일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부분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분리돼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전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SNS에 유포해 불법 선거 운동을 하고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문 후보가 참여정부 때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내며 친정부 언론에만 대규모 자금을 지원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부분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문 후보를 가리켜 ‘양산의 빨갱이’라거나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한 것은 주관적 평가로서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뒤집고, 벌금 1,000만 원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법, ‘문재인 비방’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사건 파기환송
    • 입력 2021-07-21 11:53:16
    • 수정2021-07-21 11:54:53
    사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에 대해, 대법원이 형식상 이유를 들어 하급심 선고를 다시 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전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무죄 판단에는 문제가 없지만,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2016년 12월 8일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부분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분리돼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전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SNS에 유포해 불법 선거 운동을 하고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문 후보가 참여정부 때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내며 친정부 언론에만 대규모 자금을 지원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부분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문 후보를 가리켜 ‘양산의 빨갱이’라거나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한 것은 주관적 평가로서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뒤집고, 벌금 1,000만 원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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