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속도저하 KT 과징금 5억…속도 미달시 요금 자동감면

인터넷 속도 저하 물의를 빚었던 KT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총 5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방통위는 오늘(21일) 전체 회의를 열어 고객이 애초 계약한 인터넷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한 KT에 대해 3억 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인터넷 개통 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최저보장속도에 미달됐는데도 개통한 데 대해 1억 9천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4월 '사용 중인 KT 10기가 인터넷 서비스의 실제 속도가 100Mbps 수준에 그친다'는 한 유명 IT 유튜버의 주장이 제기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실태 점검은 10기가 인터넷 전체 가입자 9천125명과 1기가 이하 상품 가입자 일부를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점검 결과, KT는 개통관리시스템을 수동으로 관리했고 이 과정에서 설정오류로 인한 속도저하가 발생했습니다. 속도 저하 피해를 본 고객은 24명이었고 회선은 총 36개였습니다. 방통위는 이처럼 이용자가 계약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받은 것은 KT의 관리 부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KBS가 보도한 이른바 '강제 준공' 사례도 ▲KT 2만 4천221건을 비롯해 ▲LG유플러스 1,401건 ▲SK텔레콤 86건 ▲SK브로드밴드 69건 등 통신 4사에서 모두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해 KT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다른 통신사들에는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통신 사업자가 속도 저하 여부를 매일 시험 측정해 고객에게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10기가 인터넷 최저보장속도를 1기가 이하 상품 기준에 맞춰 기존 30%에서 5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초고속인터넷 가입·이용 절차 전반에 대한 개선 사항들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점검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