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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휴대전화 일과중 사용, 성폭력 전담조직 신설 추진
입력 2021.07.21 (18:53) 수정 2021.07.21 (20:10) 정치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일과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미군을 모델로 한 성폭력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방부는 오늘(21일) 오후 열린 민관군 합동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에서 '병 휴대전화 사용규제 완화 검토' 방안이 추진 과제로 의결돼 병사들이 일과시간 중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범사업을 거쳐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두 달 동안 육군 사단급, 해군 함대급, 공군 비행단급 부대 중 군별로 1∼3곳을 시범부대로 운영해 임무 수행이나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휴대전화 사용정책을 고안할 방침입니다.

현재 군은 평일 일과 후와 주말에만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합동위는 또 미국 국방부 산하 '성폭력 예방대응국'(SAPRO)을 모델로 한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전담 조직'을 국방부 내에 신설하는 과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가 각 군에서 처리하는 중요 성폭력 사건을 상시 모니터링해 필요시 신속한 조치에 나서고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국방부에 직접 신고하는 체계도 마련합니다.

아울러 민간인 출신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도입, '선 식단편성·후 식재료 조달체계' 구축, 군 조리인력 구조 개선 및 조리기구 확대 보급, 장병 선호 침구류 교체, 피해자 법률조력 제도 개선 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동위원장인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방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병사 휴대전화 일과중 사용, 성폭력 전담조직 신설 추진
    • 입력 2021-07-21 18:53:11
    • 수정2021-07-21 20:10:46
    정치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일과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미군을 모델로 한 성폭력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방부는 오늘(21일) 오후 열린 민관군 합동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에서 '병 휴대전화 사용규제 완화 검토' 방안이 추진 과제로 의결돼 병사들이 일과시간 중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범사업을 거쳐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두 달 동안 육군 사단급, 해군 함대급, 공군 비행단급 부대 중 군별로 1∼3곳을 시범부대로 운영해 임무 수행이나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휴대전화 사용정책을 고안할 방침입니다.

현재 군은 평일 일과 후와 주말에만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합동위는 또 미국 국방부 산하 '성폭력 예방대응국'(SAPRO)을 모델로 한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전담 조직'을 국방부 내에 신설하는 과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가 각 군에서 처리하는 중요 성폭력 사건을 상시 모니터링해 필요시 신속한 조치에 나서고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국방부에 직접 신고하는 체계도 마련합니다.

아울러 민간인 출신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도입, '선 식단편성·후 식재료 조달체계' 구축, 군 조리인력 구조 개선 및 조리기구 확대 보급, 장병 선호 침구류 교체, 피해자 법률조력 제도 개선 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동위원장인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방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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