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법] “동물, 물건 아니다” 법 개정 추진…학대처벌 강화되나?
입력 2021.07.21 (19:24)
수정 2021.07.2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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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동물학대가 늘고 잔혹해지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동물학대에 처벌이 강화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혜민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얼마 전, 동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최근 동물학대가 늘고 잔혹해지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동물학대에 처벌이 강화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혜민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얼마 전, 동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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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과 법] “동물, 물건 아니다” 법 개정 추진…학대처벌 강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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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21 19:24:02
- 수정2021-07-21 19:59:08
[앵커]
최근 동물학대가 늘고 잔혹해지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동물학대에 처벌이 강화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혜민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얼마 전, 동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최근 동물학대가 늘고 잔혹해지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동물학대에 처벌이 강화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혜민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얼마 전, 동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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