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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법] “동물, 물건 아니다” 법 개정 추진…학대처벌 강화되나?
입력 2021.07.21 (19:24) 수정 2021.07.21 (19:59) 뉴스7(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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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동물학대가 늘고 잔혹해지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동물학대에 처벌이 강화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혜민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얼마 전, 동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 [사건과 법] “동물, 물건 아니다” 법 개정 추진…학대처벌 강화되나?
    • 입력 2021-07-21 19:24:02
    • 수정2021-07-21 19:59:08
    뉴스7(광주)
[앵커]

최근 동물학대가 늘고 잔혹해지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동물학대에 처벌이 강화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혜민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얼마 전, 동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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