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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심사에서 배제해야”
입력 2021.07.21 (19:51) 수정 2021.07.21 (20:13) 사회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광복절 가석방 심사에 올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가석방 심사 대상 포함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심사 대상에서 배제할 것을 법무부에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이 부회장의 범행이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을 가져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이었다면서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명목으로 가석방을 허용한다면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는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가 가석방을 신청하더라도 불허해야 한다”면서 “법치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가석방에 나선다면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학계와 시민단체의 지식인 781명도 선언문을 통해 “국정농단의 죄를 저지르고 다른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종결되지 않은 이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과 가석방은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용의 특별사면·가석방에 반대하는 지식인 일동’ 명의의 선언문에는 전성인 홍익대 교수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 13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습니다.
  • 경실련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심사에서 배제해야”
    • 입력 2021-07-21 19:51:35
    • 수정2021-07-21 20:13:40
    사회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광복절 가석방 심사에 올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가석방 심사 대상 포함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심사 대상에서 배제할 것을 법무부에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이 부회장의 범행이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을 가져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이었다면서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명목으로 가석방을 허용한다면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는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가 가석방을 신청하더라도 불허해야 한다”면서 “법치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가석방에 나선다면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학계와 시민단체의 지식인 781명도 선언문을 통해 “국정농단의 죄를 저지르고 다른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종결되지 않은 이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과 가석방은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용의 특별사면·가석방에 반대하는 지식인 일동’ 명의의 선언문에는 전성인 홍익대 교수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 13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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