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심사에서 배제해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광복절 가석방 심사에 올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가석방 심사 대상 포함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심사 대상에서 배제할 것을 법무부에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이 부회장의 범행이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을 가져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이었다면서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명목으로 가석방을 허용한다면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는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가 가석방을 신청하더라도 불허해야 한다”면서 “법치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가석방에 나선다면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학계와 시민단체의 지식인 781명도 선언문을 통해 “국정농단의 죄를 저지르고 다른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종결되지 않은 이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과 가석방은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용의 특별사면·가석방에 반대하는 지식인 일동’ 명의의 선언문에는 전성인 홍익대 교수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 13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