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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원전 지원금 회수 조치에 소송
입력 2021.07.22 (07:52) 수정 2021.07.22 (07:56) 뉴스광장(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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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이 정부의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비 회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영덕군은 특별지원사업비 380억 원은 원전 사전신청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이며 이미 지역 개발사업과 군민 정주여건 개선에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원전 정책을 변경한 만큼 그 책임은 군민이 아닌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일 영덕군에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비와 발생이자 등 409억 원을 회수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 영덕군, 원전 지원금 회수 조치에 소송
    • 입력 2021-07-22 07:52:23
    • 수정2021-07-22 07:56:13
    뉴스광장(대구)
영덕군이 정부의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비 회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영덕군은 특별지원사업비 380억 원은 원전 사전신청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이며 이미 지역 개발사업과 군민 정주여건 개선에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원전 정책을 변경한 만큼 그 책임은 군민이 아닌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일 영덕군에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비와 발생이자 등 409억 원을 회수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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