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3일)부터 지역주민도 도심 주택공급 사업 직접 제안한다

내일(23일)부터 지역 주민도 도심 내 주택공급 후보지를 직접 제안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대책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해 민간제안 통합 공모를 내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접수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 대상 사업은 구체적으로 도심복합사업, 공공재개발과 공공 재건축 등 공공정비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공공참여형 소규모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입니다.

공모 대상 지역은 그동안 지자체 제안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경기와 인천, 5개 지방 광역시입니다.

국토부는 그간 지자체 428곳의 제안을 받아 약 12만 6천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도심 내 후보지 111곳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지자체 제안이 317곳으로 집중돼 후보지도 서울이 대다수 선정된 점을 감안해 이번 민간 통합 제안 공모에서는 서울이 제외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공모에 신청하려면 지역 주민 등 민간이 자체적으로 사업구역을 설정한 뒤, 해당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 동의를 확보하면 사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LH와 지방공사가 민간이 제안한 사업구역에 대해 입지 적합성과 개략사업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부가 구성한 평가위원회를 통해 오는 9월 말부터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국토부가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오늘(22일) 기준으로 후보지 52곳 중 8곳이 2/3 이상 동의를 받았고, 30곳이 10% 이상 동의를 확보했습니다.

공공재개발 28곳과 공공 재건축 4곳 후보지도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국토부는 덧붙였습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가운데 용두1-6구역과 신설1구역은 시행자 지정을 완료했고, 신문로와 흑석2 등 4곳이 시행자 지정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