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중 게임한 기초의원 “품위 위반 아니다”

대구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본회의 중 휴대전화로 게임을 한 기초의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윤리위원회는 이 행위에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대구 달서구의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 달서구의회에서 무슨 일이?

먼저 지난달 8일 열린 정례회 때 일입니다. 당시 본회의에선 제8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논란을 일으킨 전임자가 사퇴하면서 열린 부끄러운 보궐선거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의원은 이날 본회의 도중 휴대전화로 검색을 하는 등 딴짓을 합니다. 급기야 3분 정도 게임을 합니다.

의원들은 이 행위를 문제 삼았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21일 열린 윤리위원회에선 A 의원을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회의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징계한 전례가 없고, 본인도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였습니다.

■ 지방의회 30년, 여전한 자질 논란

달서구의회 윤리위 결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시선은 차갑습니다. 상식적인 의원이라면 본회의 중 휴대전화 게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비슷한 징계 선례가 없다는 겁니다.

반복되는 기초의원의 일탈과 의회의 제 식구 감싸기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고, 지방의회 무용론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자질 부족 의원을 공천한 정당에서 책임지고 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8대 대구 달서구 의원들은 5분 발언 베끼기, 공직선거법 위반, 동료의원 막말, 성희롱과 2차 가해,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등 각종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달서구의회 정원 24명 가운데 2명은 물의 정도가 커 사퇴했고, 4명은 윤리위 징계를 받았습니다. 1명은 윤리위에 넘겨졌지만, 사법절차를 이유로 징계 절차가 멈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