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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사망 사건’ 유족, 손배소 일부 승소…국가배상은 기각
입력 2021.07.22 (15:02) 수정 2021.07.22 (16:00) 사회
2014년 일어난 ‘윤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이 폭행 가해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다만, 국가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정철민 부장판사)는 오늘(22일), 故 윤 일병의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하고 주요 가해자였던 이 모 병장이 4억 9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2014년 3월부터 이 병장이 윤 일병에 대해 지속적인 폭행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같은 해 4월 6일에는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해 결국 다음 날 윤 일병이 속발성 쇼크로 사망했으므로 숨진 윤 일병과 그 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군이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군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과 판단 등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군이 윤 일병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거나 사건을 조작하려고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군 수사자료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실제 거부됐는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일병의 어머니는 재판 뒤 “우리 가족은 군의 잘못된 조작·은폐 수사 때문에 재판으로 7년 넘게 싸우고 있다”며 “어떻게 (국가 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결과가 나왔는지 너무나도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군의 책임을 묻겠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고(故) 윤 일병은 육군 28보병사단 의무병으로 근무하다가 선임 병사들에게 집단 구타와 가혹 행위를 당해 2014년 4월 숨졌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공식 브리핑 등을 통해 “윤 일병의 사망 원인은 기도 폐쇄성 질식사”라고 발표했지만, 군인권센터와 유족 측이 ‘가혹 행위 등에 따른 사망’이라고 반발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이 추가 수사를 지시했고, 군 검찰의 보강 수사를 통해 이 병장 등이 윤 일병을 밤새 폭행하거나 치약을 억지로 먹이고, 가래침을 바닥에 뱉은 뒤 핥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6년 주요 가해자였던 이 병장은 징역 40년, 폭행에 가담했던 하 모 병장·이 모 상병·지 모 상병은 각각 징역 7년, 범행을 방조한 유 모 하사는 징역 5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족들은 이후 2017년 4월 “군이 사인을 질식사라고 발표해 진실을 묻고, 부실하게 수사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 2천만 원, 주요 가해자인 이 병장에 대해서는 4억 7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윤 일병은 숨진 뒤 순직을 인정받았고 한 계급 높은 상병으로 추서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윤 일병 사망 사건’ 유족, 손배소 일부 승소…국가배상은 기각
    • 입력 2021-07-22 15:02:33
    • 수정2021-07-22 16:00:12
    사회
2014년 일어난 ‘윤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이 폭행 가해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다만, 국가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정철민 부장판사)는 오늘(22일), 故 윤 일병의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하고 주요 가해자였던 이 모 병장이 4억 9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2014년 3월부터 이 병장이 윤 일병에 대해 지속적인 폭행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같은 해 4월 6일에는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해 결국 다음 날 윤 일병이 속발성 쇼크로 사망했으므로 숨진 윤 일병과 그 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군이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군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과 판단 등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군이 윤 일병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거나 사건을 조작하려고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군 수사자료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실제 거부됐는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일병의 어머니는 재판 뒤 “우리 가족은 군의 잘못된 조작·은폐 수사 때문에 재판으로 7년 넘게 싸우고 있다”며 “어떻게 (국가 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결과가 나왔는지 너무나도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군의 책임을 묻겠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고(故) 윤 일병은 육군 28보병사단 의무병으로 근무하다가 선임 병사들에게 집단 구타와 가혹 행위를 당해 2014년 4월 숨졌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공식 브리핑 등을 통해 “윤 일병의 사망 원인은 기도 폐쇄성 질식사”라고 발표했지만, 군인권센터와 유족 측이 ‘가혹 행위 등에 따른 사망’이라고 반발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이 추가 수사를 지시했고, 군 검찰의 보강 수사를 통해 이 병장 등이 윤 일병을 밤새 폭행하거나 치약을 억지로 먹이고, 가래침을 바닥에 뱉은 뒤 핥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6년 주요 가해자였던 이 병장은 징역 40년, 폭행에 가담했던 하 모 병장·이 모 상병·지 모 상병은 각각 징역 7년, 범행을 방조한 유 모 하사는 징역 5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족들은 이후 2017년 4월 “군이 사인을 질식사라고 발표해 진실을 묻고, 부실하게 수사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 2천만 원, 주요 가해자인 이 병장에 대해서는 4억 7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윤 일병은 숨진 뒤 순직을 인정받았고 한 계급 높은 상병으로 추서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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