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내부정보 이용 투기 감사서 농지법 위반 의심 5건 확인

전라북도가 소속 공무원과 가족 등을 대상으로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관련 조사를 최종 마무리한 가운데 실제 경작을 하지 않고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무원들이 확인됐습니다.

전라북도 감사관실은 도청 소속 공직자와 가족, 퇴직 공무원 등 7천2백여 명에 대해 시군이 주관한 도시개발과 농공·산업단지, 골프장·관광단지 등 77곳과 앞서 1차 조사가 이뤄진 11곳 등 모두 88개 개발사업지의 경계로부터 1km 범위 안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주거 목적의 아파트를 제외한 242건의 거래 내역 가운데 개발사업과 연관성이 의심되는 52건에 대해 정밀조사한 결과,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주와 완주에서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5건이 확인됐다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퇴직 공무원 11명과 함께 관련 자료를 경찰과 시군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4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 관련 부서 근무자들의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하도록 조례를 마련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 정보를 다루는 모든 부서 직원에 대해서는 재산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