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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광복절 특사 관련 대통령 뜻 못 받아”
입력 2021.07.22 (17:03) 수정 2021.07.22 (17:25) 사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광복절 특별사면의 범위에 대해 "현재까지 대통령의 뜻을 받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와 관련된 질문에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아직 사면 지시가 없었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도 박 장관은 "지금 사면한다면 8.15 특별 사면이 가능할텐데 시기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최소 규모의 원포인트 특별사면이라면 모를까 현재까지 특별한 징후는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은 사면과 별개로 8·15 가석방을 하려는 지침은 갖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가석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놓고 구체적 논의를 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특정인에 대한 가석방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또 "취임하면서부터 가석방률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가석방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가석방 심사 기준에 대해 "형 집행법 시행 규칙에 의하면 사회의 감정, 국민의 법 감정을 심사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어떤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가석방 대상자들이 올라올 때 사회적 평가·공익·법 감정 이런 부분에 대한 심사도 기준에 넣어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범계 “광복절 특사 관련 대통령 뜻 못 받아”
    • 입력 2021-07-22 17:03:36
    • 수정2021-07-22 17:25:10
    사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광복절 특별사면의 범위에 대해 "현재까지 대통령의 뜻을 받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와 관련된 질문에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아직 사면 지시가 없었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도 박 장관은 "지금 사면한다면 8.15 특별 사면이 가능할텐데 시기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최소 규모의 원포인트 특별사면이라면 모를까 현재까지 특별한 징후는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은 사면과 별개로 8·15 가석방을 하려는 지침은 갖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가석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놓고 구체적 논의를 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특정인에 대한 가석방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또 "취임하면서부터 가석방률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가석방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가석방 심사 기준에 대해 "형 집행법 시행 규칙에 의하면 사회의 감정, 국민의 법 감정을 심사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어떤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가석방 대상자들이 올라올 때 사회적 평가·공익·법 감정 이런 부분에 대한 심사도 기준에 넣어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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