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8·15 사면, 대통령 뜻 받은 것 없어…시기적으로 불가능할 듯”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대통령의 뜻을 받은 것이 없다면서 시기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 등에 대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8.15가 내일 모레이고, 제가 사면심사위원장인데, 현재까지 대통령의 뜻을 받지는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박 장관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아직 지시가 없었다는 뜻이냐’고 거듭 질의하자, “8.15 특별사면이 가능할 텐데 시기적으로는 지금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최소 규모의 원포인트 특별사면이 라면 모를까 현재까지는 특별한 징후는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은 다만 8.15 가석방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정인이 아니라 전반적인 설명이라면서 “현재 8.15 가석방을 하려는 지침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특정인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고, 장관의 권한이 특정인의 가석방과 관련해서 미칠 여지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도 일반적인 가석방 기준을 따를 거냐는 질문에는 직접적인 답변은 피하면서도 “(일반적) 기준을 따르지만, 일본이나 캐나다 등 해외와 비교했을 때 가석방률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생각을 취임 초부터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