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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벌금 90만 원…의원직 유지
입력 2021.07.22 (19:11) 수정 2021.07.22 (20:21) 뉴스7(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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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홍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곽근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21대 총선 때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던 홍석준 의원.

7개월 뒤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크게 줄어든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의원직을 상실할 처지였지만 가까스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홍석준/국민의힘 국회의원/달서갑 : "오늘 이 판결을 계기로 다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참 어려운 이 대구 지역경제와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재판부는 홍 의원이 자원봉사자를 통해 전화 홍보를 한 것은 맞다고 봤습니다.

당시는 선거법 위반이었지만 지난 해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전화 홍보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홍 의원이 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무원에게 322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위법이지만, 지급액에 선거사무실 정리 등 노임이 포함돼 실제 위반금액은 크지 않기 때문에 1심의 당선 무효형은 가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한 홍 의원에 대해 일부 지지자들은 환영했지만 1심과 확연하게 달라진 선고에 대해 봐주기식 재판이 아니냐는 시민단체 등의 반발도 잇따랐습니다.

이번 판결 이후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으면 홍 의원에 대한 판결은 확정됩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촬영기자:김익수/그래픽:김지현

[앵커]

앞서 보셨듯 홍석준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는데요.

최근에는 김영만 군위군수도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군수직에 복귀했죠.

선출직 공직자들의 항소심 소식,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곽근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곽 기자, 오늘 있었던 홍석준 의원의 항소심,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 홍석준 의원 벌금 90만 원…의원직 유지
    • 입력 2021-07-22 19:11:57
    • 수정2021-07-22 20:21:10
    뉴스7(대구)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홍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곽근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21대 총선 때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던 홍석준 의원.

7개월 뒤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크게 줄어든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의원직을 상실할 처지였지만 가까스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홍석준/국민의힘 국회의원/달서갑 : "오늘 이 판결을 계기로 다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참 어려운 이 대구 지역경제와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재판부는 홍 의원이 자원봉사자를 통해 전화 홍보를 한 것은 맞다고 봤습니다.

당시는 선거법 위반이었지만 지난 해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전화 홍보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홍 의원이 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무원에게 322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위법이지만, 지급액에 선거사무실 정리 등 노임이 포함돼 실제 위반금액은 크지 않기 때문에 1심의 당선 무효형은 가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한 홍 의원에 대해 일부 지지자들은 환영했지만 1심과 확연하게 달라진 선고에 대해 봐주기식 재판이 아니냐는 시민단체 등의 반발도 잇따랐습니다.

이번 판결 이후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으면 홍 의원에 대한 판결은 확정됩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촬영기자:김익수/그래픽:김지현

[앵커]

앞서 보셨듯 홍석준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는데요.

최근에는 김영만 군위군수도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군수직에 복귀했죠.

선출직 공직자들의 항소심 소식,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곽근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곽 기자, 오늘 있었던 홍석준 의원의 항소심,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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