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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거래로 시세 높여 매도…‘실거래가 띄우기’ 적발
입력 2021.07.22 (19:17) 수정 2021.07.22 (19:35) 뉴스7(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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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높은 가격에 아파트 가짜 매매 계약을 한 뒤 나중에 취소하는 '실거래가 띄우기'가 정부 조사를 통해 적발됐습니다.

실제로 이런 시세 조작을 통해 일부 아파트 단지 가격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뛰었는데요.

어떤 수법인지, 고아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2억 4천만 원에 거래된 한 아파트.

두 달 뒤 1억 원 넘게 뛴 가격에 매매가 이뤄졌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처제 소유 아파트를 자신의 아들 명의로 사들였다고 가짜 신고를 한 것입니다.

중개사는 높게 조작한 가격으로 다른 사람에게 아파트를 판 뒤 원래 거래 신고는 취소했습니다.

시세를 높이기 위해 가짜 계약을 했다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입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실제 가격이 뛴 단지도 있었습니다.

남양주의 한 아파트는 시세 조작을 통해 17% 높은 가격에, 청주의 다른 단지는 50% 넘게 오른 채 여러 건의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비싼 가격에 집을 산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본 셈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전국 규제지역에서 조사한 결과 69건의 불법 의심 거래가 나왔고 실거래가 띄우기 12건이 드러났습니다.

[김수상/국토부 주택토지실장 : "법령 위반 의심사례 69건은 경찰청, 국세청,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범죄 수사, 탈세 혐의 분석,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적발 건수가 전체 아파트 거래의 0.0009% 수준에 불과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란 지적도 있습니다.

[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시장 교란 행위가 부동산 시장의 주류이고 주택가격 상승과 전세난 같은 문제를 초래한 원인이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최고 가격 신고 뒤 등기를 신청하지 않거나 거래를 취소하는 등의 '실거래가 띄우기' 행위를 계속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최창준
  • 허위거래로 시세 높여 매도…‘실거래가 띄우기’ 적발
    • 입력 2021-07-22 19:17:04
    • 수정2021-07-22 19: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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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높은 가격에 아파트 가짜 매매 계약을 한 뒤 나중에 취소하는 '실거래가 띄우기'가 정부 조사를 통해 적발됐습니다.

실제로 이런 시세 조작을 통해 일부 아파트 단지 가격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뛰었는데요.

어떤 수법인지, 고아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2억 4천만 원에 거래된 한 아파트.

두 달 뒤 1억 원 넘게 뛴 가격에 매매가 이뤄졌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처제 소유 아파트를 자신의 아들 명의로 사들였다고 가짜 신고를 한 것입니다.

중개사는 높게 조작한 가격으로 다른 사람에게 아파트를 판 뒤 원래 거래 신고는 취소했습니다.

시세를 높이기 위해 가짜 계약을 했다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입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실제 가격이 뛴 단지도 있었습니다.

남양주의 한 아파트는 시세 조작을 통해 17% 높은 가격에, 청주의 다른 단지는 50% 넘게 오른 채 여러 건의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비싼 가격에 집을 산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본 셈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전국 규제지역에서 조사한 결과 69건의 불법 의심 거래가 나왔고 실거래가 띄우기 12건이 드러났습니다.

[김수상/국토부 주택토지실장 : "법령 위반 의심사례 69건은 경찰청, 국세청,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범죄 수사, 탈세 혐의 분석,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적발 건수가 전체 아파트 거래의 0.0009% 수준에 불과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란 지적도 있습니다.

[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시장 교란 행위가 부동산 시장의 주류이고 주택가격 상승과 전세난 같은 문제를 초래한 원인이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최고 가격 신고 뒤 등기를 신청하지 않거나 거래를 취소하는 등의 '실거래가 띄우기' 행위를 계속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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