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농지법 고쳐 투기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전농 전북도연맹은 오늘(22)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지역 모든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에 대한 현장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도연맹은 자체 조사에 따르면 전국 농지의 절반을 농민이 아닌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명의 신탁 농지 소유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통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농지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장기적으로 농업의 공익성을 높여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지역 모든 공직자가 농지 소유와 이용 현황을 스스로 보고할 것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