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업무보고 ‘파행’…위원장 의회 출석 놓고 ‘갈등’

입력 2021.07.22 (21:44) 수정 2021.07.22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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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출범한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첫 업무보고가 결국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위원장의 의회 출석을 규정한 조례를 두고 갈등이 빚어진 건데요.

안승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첫 도의회 업무보고.

지역 특색에 맞춰 제도를 설계하고, 예산과 인력의 빈틈을 메우기 위한 협치가 필요한 자리였지만, 초대 수장 이형규 위원장이 내놓은 회의 섞인 발언에 초반부터 터덕였습니다.

[이형규/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장 : "도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저 스스로 자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세부 업무보고는 사무국장에게 넘기겠다며, 의회 출석의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이 위원장.

[이형규/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장 : "우리 위원회 성격에 대해 제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법적 성격이 뭔지,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들까지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필요가 있나."]

자치 경찰 시대를 열어야 할 위원장의 역량과 의지를 둘러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고,

[황의탁/전북도의원 : "준비가 기본적으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 자리도 아니고 힘겨루기도 아니고. 의회가 의결 기관으로서 주민들, 도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자치 경찰의 핵심 과제인 도민 참여 확대와 민주적 통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김대중/전북도의원 : "의회와 소통을 단절하는 게 독립이 아닙니다. 지사에게 업무보고 하지 않는 게 정치적 중립이 아니에요. 시민 참여 어디서 합니까? 도민과 함께할수록 위상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정회 후에도 위원장의 의회 출석을 규정한 조례가 잘못 만들어졌다며 이 위원장이 뜻을 굽히지 않자 결국 중단돼 버린 업무보고.

도의회는 위원장 출석 요구는 조례와 법률에 따른 의회 권한이라며 이 위원장에 대해 유감을 표했고, 회기 중 다시 회의를 열어 자치경찰 운영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출범 당시 퇴직 공직자의 회전문 인사와 성별 쏠림, 인권 전문성 부족 등으로 논란이 일었던 전북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마저 파행으로 끝나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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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업무보고 ‘파행’…위원장 의회 출석 놓고 ‘갈등’
    • 입력 2021-07-22 21:44:36
    • 수정2021-07-22 22:18:22
    뉴스9(전주)
[앵커]

최근 출범한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첫 업무보고가 결국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위원장의 의회 출석을 규정한 조례를 두고 갈등이 빚어진 건데요.

안승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첫 도의회 업무보고.

지역 특색에 맞춰 제도를 설계하고, 예산과 인력의 빈틈을 메우기 위한 협치가 필요한 자리였지만, 초대 수장 이형규 위원장이 내놓은 회의 섞인 발언에 초반부터 터덕였습니다.

[이형규/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장 : "도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저 스스로 자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세부 업무보고는 사무국장에게 넘기겠다며, 의회 출석의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이 위원장.

[이형규/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장 : "우리 위원회 성격에 대해 제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법적 성격이 뭔지,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들까지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필요가 있나."]

자치 경찰 시대를 열어야 할 위원장의 역량과 의지를 둘러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고,

[황의탁/전북도의원 : "준비가 기본적으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 자리도 아니고 힘겨루기도 아니고. 의회가 의결 기관으로서 주민들, 도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자치 경찰의 핵심 과제인 도민 참여 확대와 민주적 통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김대중/전북도의원 : "의회와 소통을 단절하는 게 독립이 아닙니다. 지사에게 업무보고 하지 않는 게 정치적 중립이 아니에요. 시민 참여 어디서 합니까? 도민과 함께할수록 위상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정회 후에도 위원장의 의회 출석을 규정한 조례가 잘못 만들어졌다며 이 위원장이 뜻을 굽히지 않자 결국 중단돼 버린 업무보고.

도의회는 위원장 출석 요구는 조례와 법률에 따른 의회 권한이라며 이 위원장에 대해 유감을 표했고, 회기 중 다시 회의를 열어 자치경찰 운영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출범 당시 퇴직 공직자의 회전문 인사와 성별 쏠림, 인권 전문성 부족 등으로 논란이 일었던 전북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마저 파행으로 끝나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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