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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사면 ‘선 긋기’ “시기적 불가능, 이재용 가석방은…”
입력 2021.07.22 (21:51) 수정 2021.07.23 (07:57)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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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15 특별사면 여부가 정치권 등의 관심이었는데, 박범계 법무장관이 오늘(22일) 8.15 사면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지를 열었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8.15를 20여 일 남겨놓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특별사면 가능성을 놓고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윤한홍/국회 법사위원 : "사면은 아직 지시가 없었다, 이렇게 '아직'을 붙이면 되는 겁니까?"]

박범계 법무 장관은 현재까지 대통령의 뜻을 전달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포인트 사면이라면 몰라도 시기적으로 준비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종전 예로 보면) 8.15 특별사면이 가능할 텐데요. 시기적으로는 지금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15 특별사면 가능성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박 장관은 다만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즉답하지 않고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전주혜/국회 법사위원 :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박범계/법무부 장관 : "8.15 가석방을 하려고 지침을 갖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이 가능한 재소자 수감 기간을 일괄 5% 정도 완화했는데, 이 부회장은 이달 말이면 형기 60%를 넘겨 가석방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권에서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 얘기가 여러번 나왔지만, 정의당은 특혜라고 문제삼는 상황입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20일 : "이재용 부회장도 8월이면 형기의 60% 정도를 마친다고 그러니까 대상이 될 수 있다."]

[오현주/정의당 대변인 : "지난 5월 (가석방) 기준 완화가 어떤 기준에 따라 무엇이 바뀌었는지..."]

박범계 법무장관은 해외 사례를 들며 가석방률을 높이는 것은 취임 때부터 지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최근혁
  • 8·15 사면 ‘선 긋기’ “시기적 불가능, 이재용 가석방은…”
    • 입력 2021-07-22 21:51:46
    • 수정2021-07-23 07:57:36
    뉴스 9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15 특별사면 여부가 정치권 등의 관심이었는데, 박범계 법무장관이 오늘(22일) 8.15 사면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지를 열었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8.15를 20여 일 남겨놓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특별사면 가능성을 놓고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윤한홍/국회 법사위원 : "사면은 아직 지시가 없었다, 이렇게 '아직'을 붙이면 되는 겁니까?"]

박범계 법무 장관은 현재까지 대통령의 뜻을 전달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포인트 사면이라면 몰라도 시기적으로 준비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종전 예로 보면) 8.15 특별사면이 가능할 텐데요. 시기적으로는 지금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15 특별사면 가능성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박 장관은 다만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즉답하지 않고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전주혜/국회 법사위원 :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박범계/법무부 장관 : "8.15 가석방을 하려고 지침을 갖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이 가능한 재소자 수감 기간을 일괄 5% 정도 완화했는데, 이 부회장은 이달 말이면 형기 60%를 넘겨 가석방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권에서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 얘기가 여러번 나왔지만, 정의당은 특혜라고 문제삼는 상황입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20일 : "이재용 부회장도 8월이면 형기의 60% 정도를 마친다고 그러니까 대상이 될 수 있다."]

[오현주/정의당 대변인 : "지난 5월 (가석방) 기준 완화가 어떤 기준에 따라 무엇이 바뀌었는지..."]

박범계 법무장관은 해외 사례를 들며 가석방률을 높이는 것은 취임 때부터 지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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