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전 국민 받을까?…오늘(23일)이 ‘디데이’

소상공인 피해지원 3조 9천억 원·국민지원금 10조 4천억 원·신용카드 캐시백 1조 1천억 원…

소상공인 피해지원 3조 9천억 원·국민지원금 10조 4천억 원·신용카드 캐시백 1조 1천억 원…

기획재정부가 이달 1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밝혔던 추경 예산의 쓰임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상황은 한 달 새 빠르게 달라졌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늘리는 등 항목별 예산 조정이 필요해진 겁니다.

국회는 23일(금) 즉 오늘 본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예산이 얼마나 늘고 어떤 예산이 축소되는지에 따라, 거칠게 말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지갑에 꽂힐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나온 정부의 입장과 국회 예결위 발언 등을 토대로 항목별 증감 전망을 해봤습니다.

■ 소상공인 지원금 '희망회복자금'은 증액, 다만..

소상공인 피해 정도를 총 24개 유형으로 나눠 100만~900만 원을 지급하려던 게 정부안이었습니다. 그런데 19일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가 국회에서 고위급 협의회를 열고 2차 추경에서 이 지원금, 즉 희망회복자금 증액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를 이뤘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1인당 지원금을 최대 3,000만 원까지 늘리자고 의결했지만, 이만큼 늘어날지는 미지수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의 추경 틀이 견지되도록 하되, 방역수준이 강화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보강, 방역지원 확대에 대해 점검/검토"하라고 밝혔습니다. 방점은 정부의 추경 틀을 지키라는 데 있습니다.

상임위 의결대로라면 2조 9천억 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한데, 이는 정부가 빚을 더 내거나 일부 사업을 아예 포기해야만 가능한 규모입니다. 정부의 추경 틀을 유지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셈입니다.

■기재부와 중기부 '최대 3천만 원 지급' 두고 대립?

이와 관련해 21일 권칠승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여야 합의를 존중해 달라"고 기재부에 요구했다는 인터뷰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해당 기사가 삭제되고 기재부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에 부처 간 이견이 없다"는 해명자료를 배포했다는 겁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2조 9천억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2조원 안팎에서 증액이 이뤄지는 게 중기부의 희망 사항"이라면서도 "재원이 한정돼 있고, 정치적 정무적 판단도 필요할 것"이라며 보도와 달리 부처 간 큰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1인당 최고 3천만 원까지 증액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전 국민 지원금 정부는 '강한 반대'…여야 합의할까?

"상대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적은 고소득층까지 지급하는 것은 당초 추경안의 편성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브리핑. 국민지원금 대상에 대한 정부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냐는 질문에 대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의 답변이었습니다.

전국민 지원금 지급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메시지는 일관됩니다.

여야가 모두 전국민 지급에 동의해야만 정부를 설득할 수 있을 텐데 22일 예결위에서는 "제가 판단했을 때 80%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은 긴급 지원금으로 위로하고 나머지 20%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통해서 보전 차원의 지원하는 게 아닌가" (국민의 힘 김성원 의원)라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선별 지원 찬성에 가까운 의견이죠.

23일 본회의 전까지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지에 전국민 지급 여부가 달린 겁니다.

■캐시백 삭감 '반대'·소비쿠폰 '조정 가능'

'깎을 예산'으로 많이 꼽힌 것 중의 하나가 1조 1천억 원에 이르는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입니다. 그런데 기재부의 입장이 완강합니다.

"왜 굳이 캐시백 방식을 고수하는지 모르겠다"는 예결위 신정훈 의원 질문에 기재부 안도걸 제2차관은 "소비 진작의 효과만 본다면 이보다 (효과가) 큰 프로그램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소비쿠폰 예산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방역이 중요한 지금 시기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정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비 쿠폰이 포함된 항목의 예산이 3천억 원밖에 안 된다는 점입니다.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예산 2조 6천억 원, 지역상권과 농어가 지원 예산 4천억 원, 청년에 대한 일자리·창업 지원 예산 1조 8천억 원 등 다른 항목의 예산에서 깎을 곳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33조' 2차 추경 전체 규모 증액될까?

어디선가 깎아야 하는 이유는 추경의 전체 규모, 액수가 순증 되는 데 대해 정부가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부총리는 이달 G20 재무장관회의 출장 기자간담회에서 "적자 국채 발행은 상황이 안 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31조 세수 더 들어왔는데 채무상환을 안 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뜻은 변했을까요? 기재부 관계자는 22일 "가장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원칙이 들어가 있는 부분, 철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의 의견을 바꿀 수는 없다는 얘기"라고 덧붙였죠.

뜻과 뜻이 강하게 맞부딪친 이번 추경안 심의, 결과는 내일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정리될 전망입니다.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가 다음 주 중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발표하고 다음 달 지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