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임위원장 11대7 재배분 합의…법사위원장은 내년 대선 후 야당으로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장을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따라 11대 7로 재배분해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법사위원장은 21대 국회 후반기, 내년 대선 이후에 국민의힘이 넘겨받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23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과 함께 회동하고 이 같이 상임위원장을 재배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은 민주당이 운영위, 법사위, 기재위, 과방위,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 산자위, 복지위, 정보위, 여가위 등 11개를 맡고, 국민의힘은 정무위, 교육위, 문체위, 농해수위, 환노위, 국토위, 예결특위 등 7개를 맡기로 했습니다.

단, 21대 국회 후반기인 내년 대선 이후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습니다.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한다는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법사위 기능을 법률안 체계 자구 심사로 한정하고, 법사위 심사 기간을 초과하면 본회의에 부의되는 기한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한 것입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 사임과 운영위원장 선출 안건을 처리하고, 새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은 다음달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법사위 기능 제한을 위한 국회법 개정 안건도 다음달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할 예정입니다.

박병석 의장은 "코로나19와 무더위에 지친 국민을 위해 국회가 합의를 이뤄 다행"이라면서 "국민의 뜻에 부응할 수 있게 국회를 원만하게 운영해 달라"고 여야에 당부했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년 2개월에 걸쳐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공전을 거듭해 왔다"면서 "이번 합의를 통해서 법사위 기능을 조정하고 개선해 정상적인 상임위가 될 수 있는 단초를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합의를 이루게 됐다"면서 "앞으로 국회가 협치의 장으로 잘 작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여야 간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되면서 민주당이 17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 상황이 1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