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 신상공개 재검토한다

경찰이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위원회의 개최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24일 강황수 청장 주재로 내부 회의를 열어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 살해 피의자 백 모(48)씨와 김 모(46) 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경찰은 당초 '잔인성'과 '공공의 이익'이 부족하다며 신상공개위원회 자체를 열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범행 수법과 계획 범행에 대한 정황이 추가되고, 신상공개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확산하면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판단을 받아보는 것으로 논의가 흘러가고 있다.

지난 19일 제주시 모 숙박업소에서 경찰에 붙잡힌 백 모 씨. 경찰은 사건 당일 제주시 모 처에서 공범 김 씨를 검거하고, 도주 하루 만에 백 씨를 모 숙박업소에서 검거했다.

■ 경찰, 추가 수사 통해 '계획적 범행' 입증 자신감

제주동부경찰서는 추가 수사를 통해 살해 피의자 백 씨와 공범 김 씨의 계획적 범행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KBS 취재결과 경찰은 최근 이들이 외부에서 청테이프를 구입한 사실을 확보했다.

숨진 A 군은 제주시 조천읍 주택 2층 다락방에서 손과 발, 입 등이 청테이프에 묶여 멍이 든 채 숨졌다.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한 정황을 경찰이 추가로 찾아낸 것이다.

경찰은 백 씨와 김 씨가 A 군을 청테이프로 함께 묶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미리 장갑을 준비하고, 주택 뒤편을 통해 침입한 점 역시 계획적 범행의 증거로 판단하고 있다.

유족에 따르면 발견 당시 숨진 A 군의 목에는 벨트가 묶여 있던 것으로도 확인됐는데, 경찰은 이 역시 범행 수법의 잔인성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제주경찰청은 당초 지난 21일 경찰청 신상공개 지침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신상정보 공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볼 수 없어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내부 회의를 통해 조만간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여부를 발표할 방침이다.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변호사, 정신과 의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 4명과 경찰 내부 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가 개최된다면, 백 씨와 김 씨에 대한 최종 신상공개 여부는 위원회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 유족측, "엄벌 촉구…신상 공개 해야"

유족 측은 살해 피의자들에 대한 신상공개와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피의자의 얼굴이나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신상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해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