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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코로나19’ 팬데믹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나?
입력 2021.07.24 (21:13) 수정 2021.07.25 (00:1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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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차 추경안이 우여곡절 끝에 오늘(2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 88%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늘렸습니다.

누가, 얼마를 받게 되는 건지, 또 논란이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노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 국민이냐, 소득 하위 80%냐, 팽팽하게 맞섰던 재난지원금은 국민의 88%, 4천4백여만 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합니다.

홑벌이인 경우 건강보험료 기준 연 소득으로 2인 가구는 약 6천6백만 원, 4인 가구는 1억 5백여만 원 미만이 받을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역차별 논란이 일었던 맞벌이 가구는 가족이 한 명 더 있다고 간주해 2인 가구 8천6백만 원, 4인 가구 1억 2천4백만 원 미만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인 가구도 돈을 못 버는 고령이나 청년층이 많은 점을 고려해 연 소득 5천만 원 미만으로 대상을 늘렸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집합금지냐 영업제한이냐, 그리고 매출액 정도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방역 대상은 아니었어도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었다면 최대 4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지원금 성격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은 178만 곳, 정부안에 없었던 개인택시, 세탁업 등이 추가됐습니다.

다만, 상임위에서 3조 원 가까이 늘리겠다던 희망회복자금은 1조 원 늘리는 데 그쳤고, 재난지원금을 놓고는 전 국민도 아니고 선별도 아니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최승재/국민의힘 의원 : "적자가, 빚이 산더미처럼 쌓였기 때문에 정부의 현실을 외면한 보상과 지원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 "88%라는 결과가 정말 필요한 곳에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선별이라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기에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정부는 이 내용의 추경안을 오늘 임시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더 이상의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제 행정부의 시간인 만큼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영상편집:이윤진

  •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나?
    • 입력 2021-07-24 21:13:00
    • 수정2021-07-25 00:15:29
    뉴스 9
[앵커]

2차 추경안이 우여곡절 끝에 오늘(2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 88%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늘렸습니다.

누가, 얼마를 받게 되는 건지, 또 논란이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노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 국민이냐, 소득 하위 80%냐, 팽팽하게 맞섰던 재난지원금은 국민의 88%, 4천4백여만 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합니다.

홑벌이인 경우 건강보험료 기준 연 소득으로 2인 가구는 약 6천6백만 원, 4인 가구는 1억 5백여만 원 미만이 받을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역차별 논란이 일었던 맞벌이 가구는 가족이 한 명 더 있다고 간주해 2인 가구 8천6백만 원, 4인 가구 1억 2천4백만 원 미만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인 가구도 돈을 못 버는 고령이나 청년층이 많은 점을 고려해 연 소득 5천만 원 미만으로 대상을 늘렸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집합금지냐 영업제한이냐, 그리고 매출액 정도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방역 대상은 아니었어도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었다면 최대 4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지원금 성격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은 178만 곳, 정부안에 없었던 개인택시, 세탁업 등이 추가됐습니다.

다만, 상임위에서 3조 원 가까이 늘리겠다던 희망회복자금은 1조 원 늘리는 데 그쳤고, 재난지원금을 놓고는 전 국민도 아니고 선별도 아니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최승재/국민의힘 의원 : "적자가, 빚이 산더미처럼 쌓였기 때문에 정부의 현실을 외면한 보상과 지원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 "88%라는 결과가 정말 필요한 곳에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선별이라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기에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정부는 이 내용의 추경안을 오늘 임시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더 이상의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제 행정부의 시간인 만큼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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