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실거래가 띄우기’ 등 엄정 대응 지시

대검찰청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시장질서 교란 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지난 23일 전국 검찰청에 편성된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최근 5년간 처분된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 등 관련 사건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 사범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대검은 검찰 직접 수사를 통해 불법 다단계 기획부동산 업체 회장 등 79명을 인지해 16명을 구속했고, 범죄수익 282억 원에 대한 보전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경찰과 협력해 LH 현직 직원 2명을 구속하는 등 부동산 투기 사범 37명을 구속했고, 범죄수익 793억 원에 대해 보전조치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검은 부동산 투기 관련 첩보를 수집해 현재 5건은 검찰에서 직접 수사 중이고, 23건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