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학생 선수 대상 폭력 피해 전수 조사 실시

초·중·고교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한 폭력 피해 전수 조사가 실시됩니다.

교육부는 오는 26일부터 5주 동안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 선수 6만여 명을 대상으로 폭력 피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전수 조사 대상에는 학교 운동부 소속 학생 선수뿐만 아니라, 선수 등록을 하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학생 선수까지 포함됩니다.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자유로운 응답을 위해 조사는 온라인으로 실시되며, 지난해 여름방학 이후부터 현재 조사 시점까지 1년 동안의 폭력 피해 사례가 그 대상입니다.

외부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 운동부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배제되며, 적극적인 조사 참여와 응답을 유도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조사 배경·필요성 등이 사전 안내됩니다.

또 지속적·반복적 폭력이 이뤄졌거나, 조직적인 은폐·축소가 의심되는 사안일 경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합동으로 특별 조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전수 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한 뒤에는 가해자에 대한 후속 조치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가해 학생 선수의 경우,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따라 학교장 자체 해결,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에 따른 조치가 이뤄집니다.

가해 지도자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경찰 수사와 신분상 징계, 체육지도자 자격에 대한 징계 등이 취해질 수 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폭력 피해 전수 조사 정례화를 통해 지속해서 폭력 사롈르 파악하고 엄중히 대응함으로써, 체육계의 폭력을 근절하고 학생 선수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폭력 피해 전수 조사는 지난해 체육계 폭력 사안 발생에 따라 처음 실시된 이후, 2020년 12월 발표한 '학생 선수 인권 보호 강화 방안'에 따라 정례화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