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가적 재난 시 중소기업 특허료 감면”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발생 시 특허 수수료 감면 등을 위한 특허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등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발명자들의 우수 발명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허청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대구‧경북 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1년간 유지되고 개정 특허법이 적용되었다고 가정하면, 감면의 혜택을 받는 개인과 중소기업의 수는 만여 건이 넘으며, 출원 1건당 약 30만 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졌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