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부겸 “코로나, 국민 이동량 20% 줄이면 7월말 정점 찍고 1천 명대 관리될 것”

- 1차 접종 완료 9월말, 2차 접종은 11월 초 예상
- 부스터샷 여부, 국민 70% 접종 완료 후 판단
- 학습 결손 심각, 대책 마련 후 학생 전면등교 실현 목표
- 타격 큰 영업금지 업종, 여행업 등에 8월중 우선 지원 예정...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코로나 상황 보고 판단
- 전력수급 철저히 준비중, 걱정안해도 돼
- 원전 때문에 전력부족? 사실 아냐... 지금 원전이 전력생산의 30% 이상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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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26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부겸 국무총리

▷ 최경영 : 정부가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한 데 이어서 비수도권 역시 3단계로 상향시키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초 약속한 짧고 굵은 방역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방역대책부터 백신접종 개선 문제까지 김부겸 국무총리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부겸 :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날씨도 더운데 코로나19가 계속 번지고 있어서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 정부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부겸 :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확산세가 잘 꺾이지 않고 있어서 특히 무더운 여름과 함께 국민들께서는 얼마나 고통이 심하실까. 또 국민들께 자꾸 2주, 2주 희망고문 하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이 감염병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국민들의 협조와 백신접종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제어한다. 이렇게 잡아챘다는 그런 신호가 있기까지는 조금 더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 잡아챘다, 제어한다. 그 확산의 신호가 좀 낮아졌다. 그런 상황은 언제쯤일까요?

▶ 김부겸 : 글쎄, 뭐 많은 전문가들이 견해가 갈리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소위 감염 재생산지수라는 게 있어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파하느냐를 하는 걸 나타낸 지표인데요. 거기에서 지금보다 조금 더 고생을 하셔서 이동량을 국민들의 이동량을 한 20% 정도까지 줄이면 이달 말쯤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아마 이제 1천 명대 수준에서 관리가 될 것 같다고 하고요. 만약에 그거를 지금 저희들이 제어하지 못하고 지금 상태로 가면 8월 말경에는 약 2천 명에서 3천 명 사이로 갈 거라는 그런 아주 부정적인 전망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지금 이 고삐를 확산세를 잡아야 된다는 그런 절박감이 있습니다.

▷ 최경영 : 확진자 숫자가 빨리 피크를 치고 내리막길로 들어서야 정부도 이 방역 체계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김부겸 : 그렇고 국민들에게도 어느 정도 좀 양해를 구하면서 이제 한쪽에서는 백신 접종에. 오늘부터 50대가 백신 접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보호를 해드려야죠.

▷ 최경영 : 백신 접종은 어떻습니까? 50대 지금 말씀하셨는데 50대가 지금 접종 예약을 해서 9월에 다 맞게 되나요, 50대는?

▶ 김부겸 : 어휴, 9월까지 가면 안 되고요. 8월 중으로 50대는 끝내고요. 8월 하순경부터는 이제 20대, 30대, 40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빨리 접종을 하게 들어가야죠.

▷ 최경영 : 그렇군요. 그러면 20대~40대가 8월 하순부터 9월, 10월까지 그러면 되는 겁니까? 9월까지 되는 겁니까?

▶ 김부겸 : 보통 1차 접종 완료는 9월 말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2차 접종까지 마치려면 아마 11월 초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1차 접종이라도 접종 완료를 어느 정도 해내야 이 확산세를 어느 정도 차단, 확실하게 우리가 잡아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또 그럴 때까지 국민들께는 마스크를 쓰시고 여러 가지 힘든 시기를 함께 보내주십사 하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 최경영 : 백신 접종은 지금 정부의 당초 계획 11월까지 전 국민의 한 70% 정도 백신 접종 완료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계획대로는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 김부겸 :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또 우리가 이제 확보할 수 있는 양이 전 세계가 금년에는 전부 사실은 백신 전쟁을 치르듯이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심조심 저희들로서도 어느 하나 한 군데서도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부스터샷 미국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결국은 뭐 2방이 아니고 3방 그리고 매년 맞아야 될 수도 있는데 모더나랑 그때 생산 계약을 한국에서 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도.

▶ 김부겸 : 네, 그거는 이제 삼성바이오하고 모더나하고 계획으로 그런데요. 아마 시제품들이 다음 달 말이나, 그러니까 8월 말이나 9월 초쯤에 나온다는 것 같네요.

▷ 최경영 : 그래요?

▶ 김부겸 : 그래서 또 시제품을 만들어서 엄격한 검사해서 테스트 통과가 되어야 되니까 그게 이제 확실하게 우리들이 또 그거를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아직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고요. 부스터샷 문제는 결국 우리가 전 국민의 한 70%가 접종을 완료하고 난 시점 그때쯤에 우리가 판단해야겠죠. 당시 이제 변이 바이러스라는 또. 바이러스 자체도 자기 변화를 하니까 그때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지금 사전 예약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50대들은 굉장히 애를 먹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 김부겸 : 네, 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이게 지금 2040 이분들은 안 그래도 인터넷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인데 이때는 잘될까요?

▶ 김부겸 : 저희들이 뭐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시스템을 점검했더니 결국은 한꺼번에 다 몰리게 한 것, 또 시스템 자체가 한 번 들어가신 분들한테는 상당한 정도 오랫동안 그 시스템에 이렇게 접속이 되도록 되어 있는 등등 문제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선 이분들은 전부 한꺼번에 들어가지 않으셔도 되도록 그렇게 나이별로 구간을 정한다든지 그다음에 결국은 무한정 서버 용량을 늘릴 수는 없으니까 민간 클라우드의 도움을 받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이번만큼은 국민들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2학기 등교가 이제 곧 있으면 시작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김부겸 : 이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제 학부모, 학생 또 선생님들 모두 우려는 크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감으로써 갖는. 물론 온라인 수업이 됩니다만 사회적, 정서적, 또 학습에 있어서의 결손이 심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학교라는 공간을 열어서 학생들을 등교시켜야겠다는 어떤 그런 절박감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 적어도 이번 방학 중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물론이요 학교 교직원, 학원 종사자 등에 대한 백신 접종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어떤 학교 운영 혹은 학교 관리 이런 측면에서 어떤 방역에 허점이 생겨서 학생들한테 전파되는 일은 우선 막아내고요. 그 외에 이제 학생들 간에 혹시 이제 그런 전파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차단할 수 있는 방법, 등교 숫자를 줄인다든가 뭐 이런 등등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을 전면 등교시키겠다는 우리 정부의 정책을 꼭 실현하려고 합니다.

▷ 최경영 :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소득 하위 88%, 그러니까 상위 한 12%만 안 주고 소득 하위 88%는 다 주기로 합의가 된 것 같은데요.

▶ 김부겸 : 네, 국회에서 통과가 됐죠.

▷ 최경영 : 이거는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 김부겸 : 정부 입장에는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조금 직접적 재난의 피해를 많이 당한 분들 중심으로 손실 보상이라든가 자영업자 이런 분들에게 우선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국민 모두 다들 어려운 시기를 보냈으니까 그분들한테도 지원하는데 소득이 준 분들, 그게 이제 하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까지는 소득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하고 최상위라고 할 수 있는 5분위는 소득이 줄지 않았고 심지어 오히려.

▷ 최경영 : 늘었죠.

▶ 김부겸 : 그러니까 부채도 줄였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번에는 지급하지 않는 게 어떨까라고 했는데 그것이...

▷ 최경영 : 정부는.

▶ 김부겸 : 네, 그게 정부 입장이었는데 아마 국회에서는 그렇게 됐을 때 국민들 사이에 불공정에 대한 시비가 걸릴 수 있고 또 위화감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하다가 1인 가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을 높임으로써, 또 2인 맞벌이 가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높임으로써 이 정도 선에서 타협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정부가 쓸 수 있는 추경액의 총액 자체가 워낙 제한되다 보니까 모두 다 넉넉하게는 못 했다는 그런 안타까움을 전해드립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재난지원금의 액수는 약간 좀 줄어들 수 있다? 88%.

▶ 김부겸 : 아닙니다. 국민 개개인한테 하는 재난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으로 책정됐고요.

▷ 최경영 : 그대로, 그대로 돼 있고.

▶ 김부겸 : 네, 나머지 다만 지급 시기는 지금은 워낙 손실 보상을 입은 자영업자라든가 소위 영업 제한을 걸렸다든가 혹은 금지 업종, 또 그다음에 예를 들면 여행업같이 그 업 자체가 거의 다 무너진 이런 부분들 지원을 지금 빨리 시급히 하고요.

▷ 최경영 : 그게 가장 중요하죠.

▶ 김부겸 : 네, 그래서 지금 그거는 8월 중에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시급히 하고요. 나머지 이제 국민 지원금 문제는 조금 저희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가능한 이 부분도 뭐 시간을 끌 생각은 없습니다만 우선은 지금 방역하고 백신 쪽에 조금 집중을 해서 어느 정도 좀 소비를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될 때 그때 아마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아니, 그런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소득층에 관해서 조금 뭐 소득이 는 사람들도 있고 그럴 텐데 이 재난지원금을 그렇게 지급하는 게 그게 공정한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 김부겸 : 네, 그래서 이제 그 논란 때문에 이번에도 결국 국회하고 정부하고 갈등의 핵심은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과연 사회적으로 공정하느냐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일단 재난에 대한 지원이라면 정부 입장이 맞지만 이 어려운 시기를 모두 함께 겪어낸 국민들에 대한 위로의 성격이라면 전 국민 지원이 맞다는 그런 기준을 세워주셨습니다만 이번에는 결국 재난을 당한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해서 정부가 조금 정부 입장을 끝까지 좀 고집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 최경영 : 총리님, 민주노총 집회 관련해서 야권의 비판이 거센데요. 확진자가 나왔고 또 집회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부겸 : 우선은 민주노총한테 다시 한번 자제를 요청합니다. 이건 왜냐하면 일종의 감염병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기본적으로는 도리가 아니죠.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것이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꼭 시위라는 방법을 통해서 만약에 이게 전국적 확산의 계기가 된다면 자꾸 그런 고집을 할 때는 아니라고 보고요. 특히 야외에서 집회를 하기 때문에 확산의 위험이 없다 그건 억지입니다. 그건 뭐 과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축적된 과학의 어떤 여러 가지 그거를 부인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민주노총에게 뭐 정부가 미온적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지난 7월 초 집회에 대해서는 전부 관계자 소환조사하고 있고요. 필요하면 법적 조치 지금 착착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번에 뭐 원주, 세종 등의 집회에 대해서도 계속 증거를 모으고 또 거기에 따른 법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 최경영 : 문재인 대통령이 2025년까지 투자 규모를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하는 휴먼뉴딜. 뉴딜을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게 휴먼뉴딜에 관해서 국민들이 잘 모르세요. 이게...

▶ 김부겸 : 네, 결국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려면 직업의 형태도 달라지고 산업의 모습도 달라지니까 거기에 걸맞게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그 시대를 살아갈 청년층을 비롯한 사람에 대한 투자, 그분들에 대한 재교육이라든가 혹은 그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찾아준다든가 그분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주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그런 대비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좀 광의의 어떤 사회적인 안전망과 도움의 어떤 여러 가지 틀을 만들겠다 아마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날씨가 굉장히 더워지면서 주말 사이에도 정전 사태가 곳곳에서 좀 있었고 전력예비율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야당은 그렇게 지금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이렇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에서는.

▶ 김부겸 :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매년 저희들이 여름철에 공급할 수 있는 일종의 발전 전기의 양 그게 이제 예비율로 표현되죠. 그걸 전력예비율로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공급량 자체는 하나도 줄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19년에 비해서는 오히려 약 2기가 내지 3기가와트가 더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워낙 덥고요. 그다음에 그만큼 또 경제가 회복되면서 공장이나 이런 데서 생산력이 또 늘었어요. 그런 데 따른 어떤 말하자면 예비율이 줄어버린 거지 마치 뭐 원전 때문에 전력 생산이 줄어서 그렇다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약 한 9기가 내지 10기가 정도 예비력이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관리 중인데 그래서 만약에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단계별 시나리오를 만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지 뭐 전력 자체가 혹시 부족해서 그런 거다. 특히 그게 원전 때문이다 하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원전이 전체 우리 전력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2015년 같은 그런 대규모 정전 사태나 이런 건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될까요?

▶ 김부겸 : 네, 자꾸 그런 어려운 시나리오를 줌으로써 정부에다가 자극을 주시는 건 충분히 감사한 일이지만 저희들인들 어떻게 그냥 손놓고 있겠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김부겸 : 거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에너지를 아껴 쓰는 건 장기적으로 우리 모든 국민이 실천해야 될 하나의 실천의 행동원칙인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지금 한일회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성사 가능하겠습니까?

▶ 김부겸 : 글쎄, 이번에 안타깝게도 뭐 올림픽을 계기로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여러 가지 양쪽이 노력을 하다가 좀 정상회담의 어떤 결과물로 하기에는 조금 미흡하다 그래서 이번에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바로 외교부 차관을 보냈거든요. 한일차관회담을 하게 하는 등등으로 봐서 앞으로 역시 한일 관계 자체는 동북아시아의 여러 가지 역학을 봤을 때는 우리가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각 다자회의가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모이는 그런 회의 기간 중에 한, 일 정상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시기가 뭐 임기가 얼마 남았다 이런 걸 따지지 않고 한일 양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때가 되고 또 그런 주제가 있다면 늘 만나셔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부겸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