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원구성 협상’ 여진…윤호중 “법사위 갑질 금지 신사협정 포함”

21대 국회 후반기에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국회 원 구성 협상 결과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이 "안전판이 부족하다"며 이의를 제기하는가 하면, 당원 게시판에는 '개혁 입법이 부족한데 스스로 법사위원장직을 넘겼다'는 항의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들은 당원들의 항의 문자 메시지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 구성 협상에 참여했던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합의 발표문에 없었던 야당과의 신사협정 내용을 공개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늘(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년 2개월을 끌어온 원 구성 협상이 마침내 마무리됐다"면서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는 것에 대해 일부 당원의 우려가 큰 것을 잘 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사위를 야당에 그냥 넘기는 것은 아니고, 법사위가 체계 자구 심사 외에 법안 심사를 못 하게 하고, 심사 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본회의에 바로 법안을 부의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합의 문안에 없지만, 심사 기한 60일 경과 후 본회의 부의 여부를 소관 상임위가 지체없이 결정한다는 것과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 때 각 부처 장관이 아닌 차관 출석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사위 갑질과 시간 끌기를 원천 차단한다는 여야 원내대표의 신사협정 내용이 포함된 것"이라며 "야당이 신사협정을 어길 경우 국회법을 즉시 개정하겠다는 양해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8월 국회에서 법사위 기능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식물국회, 동물국회라는 구태가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윤 원내대표의 발언 중 민주당 최고위 유튜브 생중계 채널에는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는 당원들의 항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도 오늘(26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합의안은 법사위 기능을 전면적으로 고치는 것도 아니면서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후반기에 법사위원장이 (야당에) 넘어가면 (야당 몫) 7개 상임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 처리한 개혁 입법도 막힐 수 있다"면서 "법사위 기능을 변경하는 내용은 권한 남용 부분에서 안전판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달 안에 개혁 입법을 서두른다는 민주당 내 논의에 대해서는 "입법독주 프레임을 벗기 위해서 상임위원장을 다시 배분한 거라고 지도부가 설명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8월에 여러 법을 강행, 또는 일방 처리한다는 건 모순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추미애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야당 양도 합의의 잘못된 거래를 철회하고, 국회는 정부의 법제처 같은 체계 자구 전문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도 SNS 글을 통해 "그냥 과반이면 몰라도 압도적 과반 의석을 고려하면 법사위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며 "당에 법사위 양보 재고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에게 법사위 양보 재고 및 권한 축소를 요청하는 공동 입장 천명을 제안했습니다.

법사위원장 후보로 거론됐었던 정청래 의원도 SNS에 올린 글에서 "법사위는 나눠 먹기,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몇몇이 짬짜미로 합의했다며 무효"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