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심야토론] 수도권 4단계 연장, 코로나19 위기 대책은?

■ 프로그램 : 생방송 심야토론
■ 토론주제 : 수도권 4단계 연장, 코로나19 위기 대책은?
■ 방송일시 : 2021년 7월 24일 (토) 밤 10시 30분~11시 40분 KBS 1TV
■ 출연자
-권준욱 (방대본 제2부본부장, 국립보건연구원장)
-이재갑 (한림의대 감염내과 교수)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 전문은 생방송 심야토론 홈페이지
(http://program.kbs.co.kr/1tv/culture/nightdebate/pc/index.html)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세진 : 지난 2주 전에 함께했던 토론 때가 10일이었습니다. 그때 확진자가 1370명 정도 2주 뒤인 오늘 24일 0시 기준으로 1600명대가 나왔습니다. 내일은 1500명대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여쭙겠습니다. 권 원장님?

▶ 권준욱 : 현재 접종률이 높은 나라조차도 사실은 코로나19가 다시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이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수도권의 경우 4단계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덕분에 수도권의 경우를 한정해서 본다면 그래도 안정세 내지는 조금은 하강세인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기초재생산지수가 1을 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협조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위중증이 어제보다 오늘이 12%가 증가를 했고 또 60대 이상 확진자도 두 자릿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등 내용적으로는 현재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나아가서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사실상 수도권 이상으로 지금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사실상 4차 유행 대위기의 한 가운데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는 것이 저희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

▷ 정세진 : 2주 전에 이렇게 예상이 안됐을까요?

▶ 권준욱 : 저희가 현재로서는 4단계를 하면서 지난번 3차 대유행이 베이스라인이 150명 정도였다가 7주 간에 걸쳐서 천 명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번 4차 대유행은 어쨌든 500명 정도 내외에서 현재 아직까지는 2천 명 이하이긴 합니다만 유행이 시작한 지가 5주차 정도 됩니다. 아마도 수도권에 2주간 더 4단계를 하게 되면 희망하기는 또는 이제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기초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추론하기에는 아마 수도권은 확실히 더 안정화로 갈 수 있다. 일부의 일탈이 좀 우려되긴 합니다만 이제는 비수도권, 수도권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는 비수도권에 대한 또한 강력한 방역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정세진 : 이재갑 교수님 그래도 2주 전 때는 표정이 좋으셨는데 오늘 좀 그렇게 좋아보이진 않습니다. 심각하게 보시나요, 지금 상황을?

▶ 이재갑 : 사실 이전에 표정이 좋지는 않았었죠. 그런데 이제.

▷ 정세진 : 그래도 조금 희망적인 느낌은 저는 받았었는데 2주 전에.

▶ 이재갑 : 제가 그때 예측하기를 아마 이번 주 정도에 피크만 꺾여도 다행이란 말씀을 사실은 드렸고 수도권에서의 피크는 꺾이는 것처럼 증가세가 둔화되는 부분들은 4단계 효과가 나타나는 게 맞는데요. 그때는 계속 걱정했던 부분이 비수도권으로 분명히 확산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비수도권 확산이 저희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뭐냐면 수도권은 일단은 의료기관이라든지 특히 감염병 전담병원이라든지 생활치료센터라든지 중환자 병상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도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버틸 능력은 되는데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병상 규모가 매우 적습니다. 이미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자치 수용 못해서 타 지역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부산이나 경남 지역도 지금처럼 하루에 100명씩 계속 나오는 상황이 되면 다음 주면 아예 포화가 되어서 자체에서 아마 환자 수용이 어려운 상황이 닥치기 작할 거고요.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수도권의 유행이 풍선효과 때문에 비수도권으로 갔는데 지금 휴가철하고 맞물려서 수도권 사람들이 비수도권의 유행을 촉진시켰지만 거기에 가서 현지에 가서 감염된 사람들이 자기 수도권으로 돌아오게 되면 1~2주 있으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유행 양상 때문에 지금의 유행 상황이 상당히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에는 권 원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비수도권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빨리 강화할 거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될 것 같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델타 변이 때문에 전반적인 방역의 노력에 비해서 확산이 떨어지는 숫자가 더디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얼마나 1~2주 동안 가느냐가 앞으로 2주 이후의 상황들을 얘기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세진 : 정 교수님도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보십니까?

▶ 정재훈 : 네, 지금 상황이 위험한 이유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인데요. 지난번에 세 번의 대유행은 우려가 되는 변이가 아니고 일반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차 대유행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 능력이 매우 높다 보니까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외국 데이터나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변이보다 전파 능력이 최대 두 배 정도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백신 접종을 통해서 집단 면역을 달성하거나 아니면 감염예방 효과를 통해서 유행을 통제하려는 노력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노력들이 매우 어려워진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바이러스를 기준으로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를 뛰어넘는 전파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유행을 감소시키긴 어려운 상태이고요. 저는 그래도 지금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수도권에 발동이 되면서 확산세가 더 증가하지 않는 것만 해도 전 충분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전파능력이 높기 때문에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동일한 정도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곧 확산세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 정세진 : 김 교수님은 어떻게 지내셨고, 상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호기 : 대단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연말 3차 대유행하고 비교해보면 이번 4차 대유행은 천 명이 훌쩍 넘잖아요. 평균이. 그리고 당장 어제만 하더라도 1600명이 넘은 상황인데요. 세 분 선생님은 주로 의학적 관점에서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전공이 사회학이라서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코로나는 기본적으로 의학적 위기이자 사실 사회 경제적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방역도 이중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가 의학적 방역이라고 한다면 다른 하나는 사회 경제적 방역인데요. 특히 경제적 방역의 경우는 경제 활성화입니다. 왜냐면 지난 1년 반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계층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4단계로 격상되면서 이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죠. 제가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 자영업자의 4단계 조치가 내려진 첫 주인 지난 12일부터 18일 사이의 평균 매출액이 코로나19 이전의, 2019년입니다. 동기와 대비해 보면 21% 현재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역 조치를 강화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한편에서 보면 이 분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도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통과된 손실보상법을 보면 10월에야 시행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모두에 코로나는 의학적 위기이자 사회경제적 위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의학적 측면에서 보면 토끼는 이쪽 방향으로 달리고 있고요.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토끼는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요. 저는 이제까지 대체적으로 외국에서 평가되고 있듯이 우리나라 방역은 상대적으로 잘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부가 지혜를 발휘해야 할, 발휘해야 할 매우 중차대한 어떤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세진 : 지금 그런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들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정도의 전파력, 전염력이 강한 바이러스라고 미리 예상이 됐기 때문에 2주 정도의 4단계 조치가 처음부터 2주로 하기엔 굉장히 짧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영업자들이나 경제 상황들이 고려가 된 조치였습니까. 처음부터 4주가 아닌?

▶ 권준욱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4단계라고 저희가 거리두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3차 대유행 때는 그때는 다섯 가지 종류의 거리두기 단계였습니다. 그 당시 단계가 지금보다도 사실은 훨씬 더 강했습니다. 예를 들면 웬만한 고위험 시설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다섯 종류일 때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일 때 집합금지가 많았습니다. 아예 폐쇄에 가까웠죠. 지금은 네 개로 분류된 거리두기의 최고인 4단계라 하더라도 거의 집합금지 없이 일부만은 제외하고 대부분 다 22시 이후에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또는 배달만 가능하도록 그런 식의 접근입니다. 저희 방역당국도 또 나와 계신 전문가님들도 또 우리 교수님도 마찬가지이지만 코로나19만 보는 게 아니라 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자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보는 국민들 넓게 보면 사실은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 때문에 거리두기도 그렇게 조정이 된 거고 따라서 2주, 2주 가는 이유도 2주 후에 만약 저희는 믿고 또 근거에 의해서 거리두기를 했지만 만약에 수도권에서 잡히지 않는다면 사실은 4단계 플러스알파 내지는 과거에 했던 거리두기의 더 강력한 조치를 차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는 좀 답답하시더라도 일단 2주씩 가면서 보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 정세진 :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 정재훈 : 저는 국민들께서 여태까지 2주만 더 버텨주세요. 이런 메시지를 너무나 많이 받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라는 게 사회경제적 피해라는 게 너무 심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사회경제적인 피해를 너무 단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19는 감염병 위기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매우 길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인데 국민들께서 여태까지 받아오신 메시지들은 이번 위기가 가장 심각한 위기이니 2주 정도 더 동참해주세요 라는 말을 1년 반 정도 들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단계를 완화하는 게 빠르게 완화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겁니다. 하지만 방역과 경제와의 관계를 봤을 때 단계를 올릴 때는 최대한 빠르게 올리고 단계를 내릴 때는 최대한 천천히 내리는 게 역설적으로 방역을 가장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6월 달에 방역 완화 신호가 너무 급격하게 나오면서 결국 강도 높게 4단계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 관리라든지 장기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있어야지 우리가 이 위기를 해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2주 단위로 앞으로 계속 연장을 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 입장에서 더 견디기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기 : 지난해 5월이었던가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말이 무척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의사 분들을 만나면 당장 락다운을 해야 할 것 같고, 또 경제 관료들을 만나면 당장 완화조치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아주 정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입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저는 정부의 입장이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요.

▷ 정세진 :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 김호기 : 지금 아쉬운 건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외국 사회학자들과 저희가 코로나 국면에 계속 토론을 하는데요. 외국 사회학자들이 현재 한국의 전체 방역 정책을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지난해까지 방역 정책은 비교적 아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만 올해는 사실 백신 국면이 현재 진행되잖아요. 백신 국면에 대한 선제적인 정책이 우리 한국 정부가 좀 아쉬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관건은 백신이지 않겠습니까. 백신 보급률이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처럼 상당히 높다고 한다면 사실 이렇게 강도 높은 그런 방역 정책을 추진하는 어떤 그런 이유가 상대적으로 적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8월에 들어서면 백신 보급이 다시 원활해진다고 하니까 그런 좋은 소식도 있긴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 정부의 백신 정책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최근 백신 신청할 때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고생하셨을 터인데요.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한 그런 아쉬움 같은 것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재갑 : 사실 백신과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좀 아쉽기는 하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만약에 지금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나 이스라엘 또 싱가포르처럼 전 국민의 60% 정도가 접종을 한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아주 고생을 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다만 일단 우리가 가진 자원이라든지 우리가 가진 국력이라든지 우리가 가진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적어도 저희는 그나마 다행으로 여기는 것은 6월까지 60세 이상에 대해서 1차 접종을 마친 것만으로 어쨌든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 덕에 지금 의료체계가 그나마 버티고 있는 상황들이 된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아쉬운 부분들은 저희들이 7월 달에 이렇게 한 달씩 공백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적어도 7월에 50대 접종이 바로 시작이 되어서 8월정도 되면 많은 사람들 접종이 끝나서 지금쯤 50대까지 접종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7월 달에 백신이 생각보다 공급이 잘 안됐던 측면들이 지금의 유행상황과 맞물리다 보니까 상당히 아쉬운 부분들로 작용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의료계 현장에서 제일 고민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딱 두 가지 영역이 고민이 됩니다. 일단 40대 50대에서 중증환자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해요. 지금 20대에서 50대 환자가 확 늘어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 중증으로 진행한 환자가 많지는 않지만 전체 숫자가 커지니까 이제 중증으로 진행해서 정말 며칠 만에 양쪽 폐가 하얗게 돼가지고 입원하는 그런 중증 환자가 40대, 50대에서 늘어나는 측면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분이 상당히 뼈아픈데 유행이 거세지다 보니까 그나마 60세 이상의 백신 접종을 못했던 분들 또는 안했던 분들 중에서 중증 환자가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아쉽고 이 부분들이 지금 4차 유행이 더 커지고 더 길어지게 됐을 때 상당히 의료체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안타까워서 일단은 4차 유행 최대한 빨리 안정을 시켜야 되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보완들 특히 40대, 50대 접종을 빨리 순차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60대 이상에서 예방접종을 못했던 분들이나 거부하셨던 분들에 대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방법들도 지금은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