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 언행’ 前서울대 교수, 재임용 거부 취소 소송서 패소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연구실적물 심사 결과가 저조했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당한 전직 서울대학교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이기선 부장판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였던 A 씨가 학교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재임용 거부 처분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아울러, A 씨가 재임용이 안 돼 임금 등의 손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지도하는 학생들에게 ‘내가 지금 혼자이니 나중에 나랑 살지 않겠느냐’와 같은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면서 “(대상자가) A 씨에게 지도 평가를 받는 학생이라는 점은 단순히 일회성에 그친 행위라고 해도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재임용 거부 처분은 서울대 측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임용 기간이 끝난 사람을 재임용할지는 대학 자율권에 기초한 재량 행위이고, A 씨의 연구실적물 심사 결과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재임용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A 씨의 연구실적물 심사 결과가 재임용 기준에 못 미쳤다거나 A 씨가 학내 행사와 교수회의 출석률이 저조하다는 부분은 재임용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2012년 9월부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기금교수로 임용된 A 씨는 2018년 8월 계약이 만료됐는데, 이후 인사위원회에서 재임용이 거부됐습니다.

당시 서울대 측은 A 씨의 연구실적물 심사 결과가 기준에 못 미치고, 지도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학내 인권센터에 신고가 접수됐던 점 등을 재임용 거부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지도학생 5명과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학생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나중에 같이 살지 않겠느냐”는 언행을 한 점이 드러나 학내 인권센터에 신고서가 접수됐고, 이후 지도교수 교체 조치도 이뤄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