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 ‘백광석·김시남’ 신상공개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의 피의자인 백광석(48)과 김시남(46)의 신상이 공개됐다.

제주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는 26일 국민의 알 권리 존중과 재범방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과 피의자들의 가족과 주변인이 입을 2차 피해 등을 충분히 고려했다"며 "다만 피의자들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 도구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또 성인 2명이 합동해 중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점, 그 결과가 중대하고 피의자들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 신상공개에 따른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운영하며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피의자 정보를 해킹하거나 가족 등 주변 인물을 SNS 등에 공개하는 경우 형사 처벌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잔인성과 공공의 이익이 부합하지 않는다며 신상공개 위원회 자체를 열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수사 진행 과정에서 공모관계와 계획범죄에 대한 증거가 추가로 확인됐고, 신상공개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확산하면서 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제주경찰은 강력 사건과 관련해 2019년 제주 모 펜션에서 전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고유정과, 2016년 제주시 연동에서 발생한 성당 여신도 살해범인 중국인 첸궈레이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000여 개에 달하는 불법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배준환의 신상을 공개했다.

한편 살인 혐의로 구속된 백 씨와 김 씨는 지난 18일 제주시 조천읍 주택에 들어가 전 연인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백 씨가 전 연인에 대한 앙심을 품고 김 씨와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백 씨 일당이 미리 범행 도구를 구매하고 장갑 등을 사용한 점, 주택 뒤편으로 몰래 들어간 점 등을 근거로 계획 범행에 무게를 싣고 있다.

경찰은 이르면 내일(27일) 백 씨 일당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