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추경, 이제 정부의 시간”…신속 지원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34조 9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과 관련해 “이제 추경을 집행하는 정부의 시간”이라며 “어려운 분들에게 적기에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추경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당장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최대한 준비절차를 단축해 빠르게 지원하기 바란다”고 정부에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생활치료센터 확충과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방역 관련 사업도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 국민 지원금과 상생소비 지원금도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해 국민들께 가장 필요한 시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백신과 방역에 필요한 예산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고용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득 하위 88%에게 25만 원씩 지원되는 ‘국민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전 국민 지원은 아니지만, 국민 다수가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고, 많은 분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 재원을 적자 국채 발행 없이 마련했을 뿐 아니라 초과 세수 중 2조 원을 국채 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 법안들의 의미도 다시 짚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항만에 사업장별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항만안전점검관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항만안전특별법’에 대해선 “평택항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반성으로 통과됐다”며 “항만의 산업안전 체계가 대폭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농지법’ 등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법안들도 통과됐다”며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는, 부동산 투기 근절 입법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대리운전, 퀵서비스 같은 플랫폼 종사자 등의 소득 파악을 위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동자들의 고용 안전망과, 촘촘한 복지망 구축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고, “‘산업위기대응특별법’과 ‘구직자취업촉진법’도 의미가 큰 법안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에는 “통과된 민생 법안들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