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윤희숙 “이재명 기본소득, 시대 못 읽은 바보스런 포퓰리즘”

- 문재인 정권은 자기들 머릿속 도그마로 가득 차... 탈레반적인 접근의 결과
- 귀족노조, 특정 대상이 아니라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행태를 말한 것
-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드는 것...기업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규제완화가 필수
-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빵점”...노무현 정부의 실패 반복
- 시장과 맞장 떠서 이기겠다는 생각이 부동산 실패의 원인
- 윤석열,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합류하길 바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7월 26일 (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윤희숙 의원(국민의힘)


▷ 오태훈 : 여야 대선 예비 후보들 차례로 만나고 있는데요. 여당은 6명의 후보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 넘어서 범야권은 그 수가 상당히 더 많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변수도 좀 많아 보이는 상황이죠. 이 가운데 국민의힘 대권 레이스에 출사표 던지셨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윤희숙 : 네, 안녕하세요.

▷ 오태훈 : 출사표 던지면서 좀 많은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주목의 단서가 뭐였냐 하면 ‘초선 대권 도전’이라는 점이었거든요. 이런 관심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윤희숙 : 뭐 흔치 않은 케이스니까 관심이 오는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바로 질문드려볼게요. 이 질문을 아마 가장 많은 분들께서 하실 것 같은데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한 것 왜 나왔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거든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 윤희숙 : 제가 볼 때는 좀 답답한 마음이 있었고요. 국민 여러분의 답답함도 저하고 같은 게 아닐까 생각해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선거라는 게 굉장히 과거에 대한 얘기, 분노에 대한 얘기 이거는 좀 넘어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정권 교체를 바라지만 그 에너지가 오래 가려면 미래를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가 사실 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뭔가 빠진 조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잘할 수 있고 국민에게 뭔가 매력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선거를 좀 바꿀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 오태훈 : 출마 선언문 보면 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들 얘기하면서 이 정부를 탈레반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탈레반은 무장 테러 조직인데 여기에다가 비유한 거 좀 심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던데.

▶ 윤희숙 : 무장 테러 조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탈레반의 본질은 원리주의자죠, 원리주의자. 자기들 머릿속에 들어 있는 도그마로 다른 사람의 인생에 관심을 갖지 않는 원리주의자들을 탈레반이라고 하죠.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문재인 정권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결과에,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자기들 머릿속에 어떤 도그마가 들어 있어요. 그게 80년대식의 도그마인데 그 도그마가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뭐가 됐냐 하면 자기편 챙겨주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망친 게 일자리하고 부동산 아닙니까? 두 가지가 사실 저는 그런 탈레반적인 접근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도그마에 갇힌, 자기편 챙겨주기에 갇힌 정치는 이제는 정말 고인 물이다, 이런 시대는 지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하나씩 좀 여쭤볼게요. 1호 공약을 노동 개혁과 관련한 것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귀족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 표현이 세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 윤희숙 : 이게 별로 센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어떤 대상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세지만 제가 여기서 귀족노조라고 얘기한 것은 본인들을 귀족으로 계속 만들면서 어떤 반칙과 특권을 추구하고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어떤 행태죠. 그런 행태를 버리고 건강한 노조로 거듭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귀족노조라고 얘기되는 행태는 지불 능력이 높은 대기업 강성 노조가 어떤 새로운 구직자들의 길을 막고 비정규직 근로자들, 하청 근로자들과 이익을 나누는 것을 배제하고 본인들의 이익만. 예를 들면 뭐 고용 세습이라든가 건설 사업장에서 자기 조직이 아닌 근로자들은 일을 맡지도 못 하게 방해한다든가 굉장히 배타적인 방식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거든요. 이런 작동은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욕해온 어떤 재벌 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반칙과 특권 이런 거랑 똑같아졌습니다. 이제는 귀족노조는 약자가 아니라 강자예요, 우리 사회의. 그러면서 자기들보다 약한 사람들을 계속 배제시키고 있는 거죠. 이런 구조를 제가 국민들한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개선해야 된다는 문제제기를 한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그다지 센 표현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 오태훈 : 말씀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그러면 귀족노조를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도 생기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다 보호가 돼 있는 것이고 소속 노동자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조가 활동하는 건 어쩌면 그들의 어떤 판단 근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 윤희숙 : 맞습니다. 저는 뭐 건강한 노조 활동은 언제나 지지하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배타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의 심해 근원이 어딘가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많은 전문가들은 제가 공약에서 제시한 파업을 했을 때 계속 버티기만 하면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대체 근로라고 많은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은 법적인 개정이 필요한 거죠. 어떤 선진국도 이렇게 파업을 해서 계속 버티기만 하면 이기게끔 나라가 강성 노조의 편을 들어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굉장히 운동장이 기울어지게 법 제도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제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국민들께 제시를 한 거죠.

▷ 오태훈 : 그리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도입, 또 주 52시간 탄력제 이것도 제시를 하셨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 윤희숙 : 이것도 사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랑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지불 능력이 굉장히 좋은 대기업 강성 노조들이 본인들에게 맞는,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매우 획일적인 규제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우리 경제는 굉장히 다양해졌고 산업 간에 생산성 격차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최저임금이라든가 뭐 52시간 규제 이런 것의 원래 취지는 저는 백분 공감합니다만 이것을 경직적이고 획일적으로 적용을 하면 너무나 큰 피해를 보는 계층과 근로자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 분야에 따라, 업종에 따라 좀 탄력적이고 그리고 다양화된 접근을 해야 할 시대가 이미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 오태훈 : 그것과 연계해서 그러면 윤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일자리 창출 묘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 윤희숙 : 묘책이요?

▷ 오태훈 : 네.

▶ 윤희숙 : 일자리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이고요.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뭐 묘책을 찾는 접근법 자체가 저는 그렇게 찾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많은 나라들이 그 많은 시행착오를 하면서 지금 도달한 결론은 기본을 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기본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드는 거다. 이게 사실 우리 문재인 정부는 이전부터 헷갈렸던 거죠.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든다고 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 기본부터 흔들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기본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이 또는 새로운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가진 새로운 벤처가 자신의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치워주는 것 이게 일자리 묘책이에요. 그게 뭐 결국은 규제 완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각자가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기술, 인력 뭐 이런 인프라, 인프라를 국가가 열심히 대주는 것 이것 말고는 사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 오태훈 : 그 말씀은 결국에는 기업의 어떤 규제 같은 것들을 많이 풀어주고 자율적으로 보장을 한다 그러면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렇게 연계해서 보고 계시네요?

▶ 윤희숙 : 그럼요. 그래서 기업이 뛰기 좋게 만들어주는 것 말고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 완전히 거꾸로 간 거죠. 일자리는 민간에서 이루어진다는 고정관념을 버려라 이러면서 세금 일자리를 잔뜩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규제는 오히려 더 세졌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경제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 오태훈 : 앞서 현 정부의 실책으로 일자리 문제 말씀하셨고 또 부동산 정책 말씀해주셨어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 내리십니까?

▶ 윤희숙 : 0점이죠, 0점. 지금 이렇게까지 크게 실패한 정권은 노무현 정권 때하고 문재인 정권인데 더 나쁜 것은 노무현 정권에서 했던 일을 이번에 그대로 번복했다는 거죠, 같은 조건에서. 그런 면에서는 뭐 점수를 드릴 수가 없는 부동산 정책이고요. 그 부동산 정책의 밑바닥에 뭐가 있냐. 노무현 정권과 똑같은 실수를 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자기들이 안 할 일을 국민들한테 강요를 한다는 거예요.

▷ 오태훈 : 어떤 뜻입니까?

▶ 윤희숙 : 예를 들면 이번에 이낙연 후보도 그런 얘기를 했죠. 자기는 뭐 땅 1,000평 갖고 있으면서 국민들한테는 땅 가진 사람은 안 된다. 우리나라는 땅이 귀하니 땅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자기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임대차법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은 뭐 십몇 프로, 20% 가까이 올리면서 국민들한테는 5% 이상 올리면 안 된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은 나는 모르겠다. 일단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도그마, 우리 지지자들한테 어필할 만한 얘기 이런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 결국은 지금 사람이 먹고사는 그 생활에서 자는 시장이 완전히 망가졌지 않습니까? 지금 매매 시장은 매매 시장대로 망가졌고 임대는 임대대로 망가졌어요. 사실 이런 책임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사실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픕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나갈 수 있을까요?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 윤희숙 : 뭐 많은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일단 민주당 분들은 이런 기본에 대해서 성찰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하던 방식으로 계속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좀 벗어나서 우리가 아까 일자리하고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기본이라는 게 뭐냐 하면 정부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찍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자력으로 자기 주거를 해결할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돕고요. 청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돕고 그 외에는 이렇게 변한 세상에서 이렇게 전 세계의 굳은 경제에서는 굉장히 수요가 다양화됐단 말입니다. 다양한 걸 원해요, 국민들이. 민간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유형의 집이 원하는 지역에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종 규제가 좀 너무나 경직적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풀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구현되도록 시장을 관리하는 역할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본을 얘기하면 이게 뭔가 이렇게 막 뭔가 대단하게 들리지 않기 때문에 오만가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오만가지 사람들이. 그렇게 보입니다.

▷ 오태훈 : 일자리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그러면 민간이라든가 기업의 활성화를 통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다 해소가 될까요?

▶ 윤희숙 : 아니, 부작용은 항상 있는 거죠. 어떻게 시장이 만능입니까? 그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의 움직임과 정면으로 싸우는 짓은 하지 말아야죠.

▷ 오태훈 : 싸우지는 않아야 된다?

▶ 윤희숙 : 그렇죠. 시장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순간 많은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거죠. 지금 지난 4년 동안 그거를 본 거죠. 부동산 시장 망가지는 걸 보면 저것은 시장하고 맞장떠서 우리가 이기겠다라고 하는 아무런 근거 없는 호승지심의 결과예요. 그게 아니라 시장이라는 게 뭐냐 하면 국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충돌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만나는 거거든요. 그것을 보충하고 그것을 뭐랄까요. 그 흐름을 존중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정부가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별명이 이재명 지사 저격수라고 돼 있네요?

▶ 윤희숙 : 뭐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 오태훈 : 마침 또 이재명 지사가 2023년부터 1인당 연 25만 원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임기 내 1인당 연 100만 원 주겠다는 기본소득 관련 정책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 윤희숙 : 거기서 무슨 방향성을 읽을 수 있는 국민은 저는 한 명도 안 계실 것 같아요. 무슨 방향성이 있겠습니까? 포퓰리즘도 사실 어떤 시대를 읽고 난 다음에 포퓰리즘을 좀 구현하면 그게 좀 그럴 듯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 이재명 지사님의 포퓰리즘은 시대를 전혀 읽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저성장 때문에 일자리 없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흐름은 2007년,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로 전 세계 선진국의 공통된 문제는 격차입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졌어요. 비대면 산업과 대면 산업 간의 격차도 너무 커졌고 이게 고생산성 산업과 서비스 산업 근로자들 간의 격차도 엄청 커졌습니다. 그러면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돈을 나눠주겠다? 이거는 무슨 전혀 시대를 읽지 못하는 포퓰리즘이죠. 그러니까 좀 바보스러운 포퓰리즘이죠, 사실은.

▷ 오태훈 : 그러면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좀 준비되어야 될까요?

▶ 윤희숙 : 그게 이제 저는 후보마다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아래쪽에 이게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는 쪽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나 공존이 뭔가에 대한 철학이 필요한 부분인데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 지금 필요한, 국민들이 모두 공유해야 되는 부분은 국민 중에 아무도 어떤 인간적인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삶의 수준에서 그 밑에 미달해서는 안 된다라는 철학을 국민들이 저는 공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미.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 소득 수준은 상당히 높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정책으로 구현하는 장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공유하는 어떤 수준이 있고 삶의 수준이 있고 그 밑으로는 아무도 미달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것을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이제 당내 대권 레이스 상황도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범야권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이를테면 윤석열 전 총장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김동연 부총리라든가 입당을 하셨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라든가. 지금 국민의힘 내부 주자 말고도 범야권 상황까지도 어떻게 아우를까에 대한 궁금증들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윤희숙 : 뭐 제가 그분의 행보를 평가할 만큼 깜냥이 없어요, 저도 역시 초짜라. 그런데 뭐 저는 그분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실 거라고 보고요.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에 우리 같이 경선에 참여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당 밖에 계신 분의 행보에 대해서 뭔가 평가할 입장은 아닙니다.

▷ 오태훈 : 하지만 또 어젯밤에 이준석 대표와 치맥회동을 갖는다거나 여러 가지 당 밖에 있지만 당내 행보와도 연관이 돼 있는 부분들은 많이 드러나 있거든요. 또 여기에 따라서 윤희숙 후보의 입장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 윤희숙 : 제 입장이요?

▷ 오태훈 : 네, 네.

▶ 윤희숙 : 글쎄요. 저는 뭐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우리 당 후보들이 잘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윤석열 후보는 입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어요. 그런 후보고 지금 저희한테 중요한 건 범여권의 지지율 합산보다 우리 범야권의 지지율 합산이 지금 더 적습니다, 차이 나게. 그러면 우리 당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정권 교체이기 때문에 범야권의 전체 사이즈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고민이라고 봐요. 윤석열 후보는 당 안에 들어오시든 밖에 계시든 본인의 조각을 크게 하려는 노력을 하고 계신 거고 그 노력을 어떤 방식으로든 굉장히 잘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제 조각을 더 키워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결국 마지막에 우리는 다 만나는 거니까 저는 뭐 그분이 어떤 행보를 보인다고 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행보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 오태훈 : 그 말씀은 누가 단일 후보로 되어야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단일 후보가 반드시 나와야 한다 이렇게 의미가 들리네요?

▶ 윤희숙 : 그렇죠. 결국 야권이 이기는 게 중요한 것이고 안에 조각들이 지금 각각 잘 키워지는 그런 메커니즘이 중요한 거죠. 국민들 보시기에 아, 저 사람들 멋지네. 서로 경쟁하면서도 각 조각들이 다 괜찮네.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오태훈 : 하지만 후보로 등록하시고 출마한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윤희숙이 되어야 된다는 입장은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 윤희숙 :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 조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저는 제 조각이 가장 중요하고 제가 가장 미래지향적이고 국민들이 지금 가장 원하는 먹고사는 문제, 또 미래와의 지속 가능성 문제 이런 것을 가장 날카롭고 합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후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저는 선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제가 아무리 저 자신을 뭐 대단한 후보라고 생각해도 국민들의 선택이 중요한 것이고 그 선택의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 정부가 한 번 더 연장하면 정말 나라가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위해서 범야권의 지지율 합산이 좋아지는 거, 파이가 커지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 오태훈 : 그러면 그 파이를 더 키우기 위해서 청취자 여러분께 끝으로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윤희숙 : 저는 사실 뭐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건방진 부탁 말씀이기는 한데 우리 정치가, 우리 선거가 지금의 모습이 된 것은 사실 저는 우리 국민들도 그런 것을 너무 쉽게 용서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 당이나 민주당이나 우리 당이나 사실 걱정되는 모습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국민들께서 그런 시대에 맞지 않는, 미래지향적이지 않는 서로 끌어내리는 또는 과거로 회귀하는 그런 구태 정치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주시고 의견도 내주시면 그러면 우리 정치가 훨씬 더 빨리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희숙 : 네, 감사합니다.

▷ 오태훈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윤희숙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