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이 된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여부는?…오늘 결정

■경상남도 도지사직 '공석' 권한대행 체제

김경수 전 경상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26일 수감되며 경상남도는 행정부지사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됐습니다. 김 전 지사의 자리가 공석이 된 이후 경남 도내에서는 도지사 보궐선거를 치러 공백 기간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내년 지방선거가 1년이 남지 않았는데 막대한 선거비용을 들여야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오늘 보궐선거 여부 결정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중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10월 6일입니다. 보궐선거 시행 여부가 논란이 된 원인은 선거법 201조 "임기가 1년 미만으로 남았을 경우 재보궐 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조항입니다.

보궐선거 시행 여부는 해당 자치단체 선관위가 결정합니다. 경남도선관위는 27일 오전 도 선관위 위원회의를 엽니다. 위원회는 창원지방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 대표자 등 8인으로 구성돼 있고 논란이 있을 경우 찬반 투표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도정공백 방치 불가 보궐선거해야"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26일 성명을 내고 "내년 6월까지 도지사 권한대행체제가 지속된다면 무려 1년 정도 도정공백이 발생한다"라며 "권한대행은 이미 결정된 정책을 단순히 관리할 뿐이지, 도민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거나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밝히고 "오는 10월 6일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역대 경남도지사 4명 중도하차
경남에서는 민선도지사 5명 가운데 김경수 전 지사를 포함한 4명이 중도하차했습니다. 3선으로 연임했던 초대 김혁규 전 지사는 2003년 보수에서 진보진영으로 당적을 옮기며 대권 도전을 시도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고, 2012년 김두관 전 지사는 대권 도전을 위해 임기를 1년 이상 남기고 중도 사임했습니다.

김두관 전 지사 후임으로 보궐선거로 당선된 홍준표 전 지사 역시 대선 도전을 위해 2017년 임기를 14개월 남겨 두고 중도 사임했는데 당시 홍 지사는 기발한 방법으로 보궐선거를 무산시켰습니다. 2017년 보궐선거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를 수 있었으나 홍 전 지사는 재보궐 선거 사유 발생 1개월 전 조항을 이용해 한 달 전인 4월 9일 밤 11시 57분에 전자문서를 통해 경상남도의회 의장에게 도지사직 사퇴서를 제출했고 결국,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는 1일이 경과한 4월 10일 통보가 됨으로써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경남의 일부 시민단체는 "이 같은 전례를 보면 경남에는 도지사직이 여러 차례 공석이 돼 도민의 권리를 위축시켰고 지방자치제도를 무의미하게 했다"며 1년 미만이라도 보궐선거를 치러 도지사를 뽑아 앉혀야 한다면서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궐선거 시행을 요구하는 청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차기 경남도지사 야권 후보들 논쟁

중진 정치인으로 차기 경남도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야권 후보들 사이에는 보궐선거 시행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을 지낸 이주영 전 국회의원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12월 개정된 선거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 한해 재·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법 규정과 취지대로 보궐선거를 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4선인 김재경 전 국회의원은 SNS를 통해 " 300억원이 넘는 보궐선거 비용 이상의 도지사 역할을 할 자신이 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 원래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김경수 전 지사의 시간이었고, 그를 믿었던 도민을 위해 그의 구상을 마무리하고 또 다른 선택을 준비할 호흡의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라며 " 보궐선거 논의는 실익이 없어 반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보궐선거 비용 302억 원 경상남도 부담…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주목

중앙선관위는 오는 10월 6일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치를 경우 선거 관리에 241억 원, 보전비용 61억 원 등 총 302억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선거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의 예산으로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실제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된 경상남도지사의 임기는 내년 6월 말까지 8개월을 조금 넘습니다. 비용과 남은 임기를 따져볼 때 경상남도 선관위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