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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자 25% 3년 내 재수감, ‘취업’이 관건
입력 2021.07.27 (07:52) 수정 2021.07.27 (08:10) 뉴스광장(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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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도소에서 형을 마치고 밖으로 나온 출소자들은 사회에 다시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출소자 4명 중 1명은 또다시 범죄의 길로 빠지면서 3년 안에 재수감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출소자들의 재범, 이를 막기 위해선 어떤 해법이 필요할지 곽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문직에 종사하다 업무상 배임으로 15개월의 복역을 마치고 지난 2010년 출소한 A씨.

하지만 출소 후의 사회는 냉담했습니다.

취업이 쉽지 않아 10년 넘게 청소와 배달,막노동 등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출소자 A씨/음성변조 : "(교도소에) 갔다 오니까 아니에요.사람이 다 안면몰수하고 없더라고요. 안 된다고 하고 모르는 척 하고 아무 것도 안 돼요."]

통계청 조사 결과 출소자들이 3년 안에 다시 교도소에 구금되는 재복역률은 25.2%에 달했습니다.

출소자들의 애로사항은 취업의 어려움, 주거 불안정, 그리고 사회적 고립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본적으로 취업이 안되다보니 경제적 궁핍으로 주거가 불안정하고 사회적 고립도 심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런 점에 착안해 정부가 3년 전부터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취업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주병/한국법무보호공단 대구지부장 : "사회에 복귀한 대상자들의 취업 상황을 저희들이 분석해보면 거의 1% 이내로 (재범이 발생해) 공단에서 도움 받은 대상자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나 아직 홍보가 부족하고 강제사항도 아니어서 출소자들의 10% 정도만 지원 프로그램을 거쳐 취업에 성공하는 현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출소자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확대해 재범률을 낮추는 시스템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촬영기자:김익수/그래픽:인푸름
  • 출소자 25% 3년 내 재수감, ‘취업’이 관건
    • 입력 2021-07-27 07:52:52
    • 수정2021-07-27 08:10:03
    뉴스광장(대구)
[앵커]

교도소에서 형을 마치고 밖으로 나온 출소자들은 사회에 다시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출소자 4명 중 1명은 또다시 범죄의 길로 빠지면서 3년 안에 재수감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출소자들의 재범, 이를 막기 위해선 어떤 해법이 필요할지 곽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문직에 종사하다 업무상 배임으로 15개월의 복역을 마치고 지난 2010년 출소한 A씨.

하지만 출소 후의 사회는 냉담했습니다.

취업이 쉽지 않아 10년 넘게 청소와 배달,막노동 등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출소자 A씨/음성변조 : "(교도소에) 갔다 오니까 아니에요.사람이 다 안면몰수하고 없더라고요. 안 된다고 하고 모르는 척 하고 아무 것도 안 돼요."]

통계청 조사 결과 출소자들이 3년 안에 다시 교도소에 구금되는 재복역률은 25.2%에 달했습니다.

출소자들의 애로사항은 취업의 어려움, 주거 불안정, 그리고 사회적 고립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본적으로 취업이 안되다보니 경제적 궁핍으로 주거가 불안정하고 사회적 고립도 심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런 점에 착안해 정부가 3년 전부터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취업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주병/한국법무보호공단 대구지부장 : "사회에 복귀한 대상자들의 취업 상황을 저희들이 분석해보면 거의 1% 이내로 (재범이 발생해) 공단에서 도움 받은 대상자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나 아직 홍보가 부족하고 강제사항도 아니어서 출소자들의 10% 정도만 지원 프로그램을 거쳐 취업에 성공하는 현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출소자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확대해 재범률을 낮추는 시스템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촬영기자:김익수/그래픽:인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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