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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언론중재법, 언론자유 확대시킬 것”
입력 2021.07.27 (11:11) 수정 2021.07.27 (11:18) 정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오늘(27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언론중재법을 심사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언론의 신뢰도를 높여 언론자유를 확대 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미디어특위 부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자유 침해 가능성이 크다며 언론장악법이라고 우려하지만, (이 법은) 허위보도로 피해 입은 국민들의 인격권과 재산권을 회복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년간 언론중재위원회 피해구제 건수는 6배나 늘었지만, 정작 구제율은 계속 떨어져 1/3 넘는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하고 있고”, “손해액 추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법원의 손해배상도 제대로 안 이뤄져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허위조작 보도로 인한 재산권 피해에 신속하고 충분한 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승원 의원은 다만 “공직 후보자나 대기업 주요주주 임원에 대해서는 언론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에 대한 비판견제 기능은 지금보다 넓게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언론사가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더라도 언론사가 해당 기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범위는 축소 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도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는 법”으로, “언론장악이나 언론 재갈이 아니라 국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언론이 침해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하는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을 통해 기자 개인에게 민사소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구제방안을 마련”하는 등 “언론자유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민주당 “언론중재법, 언론자유 확대시킬 것”
    • 입력 2021-07-27 11:11:39
    • 수정2021-07-27 11:18:52
    정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오늘(27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언론중재법을 심사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언론의 신뢰도를 높여 언론자유를 확대 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미디어특위 부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자유 침해 가능성이 크다며 언론장악법이라고 우려하지만, (이 법은) 허위보도로 피해 입은 국민들의 인격권과 재산권을 회복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년간 언론중재위원회 피해구제 건수는 6배나 늘었지만, 정작 구제율은 계속 떨어져 1/3 넘는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하고 있고”, “손해액 추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법원의 손해배상도 제대로 안 이뤄져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허위조작 보도로 인한 재산권 피해에 신속하고 충분한 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승원 의원은 다만 “공직 후보자나 대기업 주요주주 임원에 대해서는 언론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에 대한 비판견제 기능은 지금보다 넓게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언론사가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더라도 언론사가 해당 기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범위는 축소 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도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는 법”으로, “언론장악이나 언론 재갈이 아니라 국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언론이 침해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하는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을 통해 기자 개인에게 민사소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구제방안을 마련”하는 등 “언론자유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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