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이종석 전 장관 “美 적극적인 태도 보인다면 北 비핵화 협상 나설 것”

- 남북 통신선 복원, 남북관계 개선에 발판 될 것
- 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北에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받아야
- 北 식량 등 인도적 지원... 직접적인 협력 추진은 시일 걸릴 것
- 남북간 이벤트, 선거에 영향 위한 것은 안 되지만 안정적 남북관계는 정부 임무
- 코로나 상황이라면 화상 정상회담도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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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28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 최경영 : 지난해 6월이었죠.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면서 북한이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끊은 지 1년여. 어제 다시 복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통신연락선 복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종석 : 네,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1년여 만에 다시 복원된 남북 간 통신연락선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 이종석 : 무엇보다도 전쟁 중에도 적대 진영 간에서도 대화 통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이종석 : 그런 점에서 본다면 막혀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불행한 건데요. 이게 열린 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남북 군통신선이 복원됐는데 뭐 남북 간에 요즘 충돌이나 이런 것들은 좀 없습니다만 항상 우발적 충돌의 가능성이라는 건 우리가 안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이종석 : 그러다 보니까 이런 충돌 방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2018년에 남북군사기본합의서가 만들어졌고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지뢰 제거 작업이나 여러 가지 서로 간에 합의된 사항을 이행해오고 있었는데 이 이행을 다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판문점 채널이 복원됐기 때문에 이 이후에 남북 대화, 남북관계 개선에 아마 발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쉽다. 훨씬 더 쉬워지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이제 지난 4월부터 두 정상 간에 어떤 친서가 교환됐잖아요.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었을까요?

▶ 이종석 : 대체로 뭐 이제 안부 전화고 그다음에 이제 서로 간에 어떤 관심사, 뭐 주로 어떤 경제나 아니면 양쪽의 어떤.

▷ 최경영 : 민생.

▶ 이종석 : 어떤 상황, 어려운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위로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우리가 통신연락선을 복원하는 데 뭐 북한에게 뭔가를 얘기하고 뭔가를 주고 이렇게 복원이 된 걸까요? 아니면 북한이 조건 없이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이거는.

▶ 이종석 : 통신선 복원은 뭐 어떤 서로 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북한에 어떤 걸 지원한다든가 이런 식의 약속이나 이런 건 일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냥 남북 간에 지난 4월부터 정상 간 서로 친서 교환하면서 다시 남북관계를 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공감대가 모아지면서 일단 통신선 연결은 조건 없이 이루어진 걸로 그렇게 지금 듣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우리야 남북관계 개선이랄지 평화 무드가 계속 정착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북한에서는 어떤 필요가 지금 있을까요? 한국과의 대화에서.

▶ 이종석 : 지금 뭐 대체로 어떤 분들은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렇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데요. 물론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북한이 남쪽에 대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식량이나 이런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 코로나 국면이기 때문에 북한이 사실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코로나 방역을 하는 바람에 국경을 지금 막아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국하고도 지금 국경이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과 북한 관계가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지금 과거와 달리. 뭐 과거도 2018년부터 다시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만 지금은 밀월 관계에 가까울 만큼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중국 시진핑 주석은 아예 공개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 즉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대해서는 자기가 나름대로 향상하는 거, 생활 향상을 책임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지원할 용의를 갖고 있는데도 사실은 북한이 코로나 방역 때문에 그거를 못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충.

▷ 최경영 : 그렇군요.

▶ 이종석 :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남북관계에서 특별한 경제적 지원을 당장 필요로 해서 그거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남북관계의 어떤 안정성, 북한이 지금 내부 경제에 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계획 건설에. 그러다 보니까 대외 관계의 안정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뭐 어떤 명분 이런 것들이 작용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하게 어떤 뭐 경제적인 북한의 희망 이런 것들이 다급하게 작용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이루어지는 게 우리로서는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한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계속 이제 지난번에 이거 통신선 관련해서도 그거를 일방적으로 두절을 시키고 그다음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같은 경우는 폭파시켜버렸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다 화면에 비추게 하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좀 짚고 가기는 가야 될 것 같은데.

▶ 이종석 : 네, 짚고 가야죠. 물론 북한이 지금 남북관계에서 휴전선상이나 그다음에 서해북방한계선 여기가 가장 예민한 곳 아닙니까? 이제 민감하게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 곳에서 어떤 도발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물론 뭐 자기들이 우리가 북한하고 한 약속을 갖다가 지키지 않았다는 그런 걸 구실로 해서 폭파를 시켰는데 뭐 일방적인 이 행동은 사실 야만적인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짚는 타이밍이 언제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북 간에 통신선을 복원하면서 대화를 재개하면서 대화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이거를 짚을 것인가 아니면 대화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북한으로 하여금 사과와 재발 방지를 받아낼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지금 현재 한반도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는 후자로 가는 것이 지혜롭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대화를 해나가면서 중간에 그때는 좀 너무하지 않았느냐. 사과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 이종석 : 네, 북한 쪽에서는 아마 유감 표시하고 재발 방지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해야겠죠. 아마 또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한미연합훈련 같은 경우는 당장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 이종석 : 지금 사실 남북관계가 통신선 복원이라는 것이 남북관계 발전의 발판이 다시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당장 8월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북한이 핵실험하고 ICBM 발사 중단을 하면서 그리고 이후에 강력하게 요청했던 거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6월에 북미정상회담을 하면서 끝나고 나서 사실은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한테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지금 북한이 군대조차도 수십만 명의 군인들을 갖다가 경제건설 현장으로 동원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경제 현장에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뭐 폭염 때문에 북한도 가뭄이 굉장히 심해서 가뭄 현장에 동원을 시켰는데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되면 결국은 이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전투 현장으로 불러내야 되는 항상 그런 고민을 안고 있으니까 김정은이 아주 민감하게 벌써 몇 년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떤 반응을 하죠. 그래서 이번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어떻게 지혜롭게 이렇게 넘어가느냐 하는 게 남북관계가 앞으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또 한 번의 시금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최경영 : 통신연락선 복원하고 그다음 대화의 단계는 뭐가 됩니까? 고위급 회담으로 바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고. 어떻게 보세요?

▶ 이종석 : 일단은 뭐 지금 남북관계에서는 일반적인 대화 국면하고는, 대화 방식하고는 달리 어떨 때는 뭐 아예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특사가 갈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아예 실무로부터 시작해서 협상을 하는 보텀업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 국면 아닙니까. 대면 접촉 자체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접촉을 해서 움직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어떤 형태로, 이른바 보텀업으로 실무 단계로부터 남북관계가 풀려갈지 아니면 보다 높은 단계에서 논의가 될지 이거에 대해서는 양쪽이 다 열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그래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미국은 일단 뭐 이렇게 통신연락선 복원된 건 환영한다고 했는데 기존의 어떤 대북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석 : 지금 일단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공화당은 미국 중심의 어떤 대북 정책에 보다 더 방점이 있다면 미국 민주당 정부,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 또 이제 그 전통을 이어받았는데 남북관계가 발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고 또 지지하는 편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번에 통신선 복원은 미국이 지지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북한이 이렇게 지금 남북관계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건 그동안 북한이 해온 최근의 여러 가지 대외적인 행동을 보면 대개 전체적으로 바깥으로 이제 나름대로 유연한 태도를 취할 때는 남북관계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과 중국 관계도 뭐 좋기는 했지만 요즘 특히 뭔가 더 열리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렵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이런 걸 유치한다면 북미관계에서도 지금 조금은 이제 북한 입장에서 미국에게 좀 더 자세한 아이디어를 내놔라.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된 북한이 원하는 동시 행동이나 단계적 해법이라든가 제재 완화와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달라는 것이 아마 북한의 입장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유연하지만 만나서 얘기하자 이런 건데 아마 미국이 조금만 더 유연하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이게 만약에 그렇다면 미국의 미국이 이런 남북관계의 진전을 환영하는 상황이라면 미국의 별다른 뭐 승인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 이종석 : 네. 사실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 대면접촉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UN 제재 면제나 유예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재의 범위에 있지 않은 것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코로나 상황 자체가 대면 접촉이 안 되는 거가 남북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실적으로 미국이 남북관계를 지지하고 있는 것은 좋은 여건이지만 실제 아마 제가 볼 때는 당장 무슨 뭐 대면접촉을 통해서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주 필요하지만 당장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어쩌면 이제를 민간 분야에서의 어떤 인도적인 교류 같은 거, 사람이 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또는 뭐 인도적으로 식량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나름대로 좀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얘기할 수 있겠는데 직접적인 협력사업을 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경영 :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우리랑 뭐 소통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협조를 구한다거나 서로 협력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종석 : 사실은 팬데믹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지금 전 지구적인 과제로 떠오른 탄소 중립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나 그런 인도주의적인 면을 떠나서도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인접해있기 때문에 사실 협력을 해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런데 일단 팬데믹 의료 지금 현재 코로나만 갖고 말씀을 드리면 북한은 지금 완전히 국경을 봉쇄함으로써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도 이제 백신을 맞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하고 백신협력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만 사실은 북한은 중국이나 러시아. 특히 중국으로부터 그동안에 백신을 얼마든지 지원 받을 수 있었고 그걸 맞을 수 있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북한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방역에 대해서 보면 굉장히 과민할 정도의 지금 그런 방역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중국 백신이 갖고 있는 예방률의 어떤 취약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중국 백신을 대량으로 그렇게 접종했다든가 이런 이야기는 안 들려오고 있거든요.

▷ 최경영 : 그렇군요.

▶ 이종석 : 그 이야기는 아마 좀 더 예방률이 높은 그런 백신을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뭐 모더나나 아니면 화이자 이런 건데 사실은 그런 거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아마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일단 접종이 다 끝나셔야지 그다음에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

▷ 최경영 : 그렇죠.

▶ 이종석 : 그리고 지원 가능성을 이야기하더라도 그때 가서 논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 최경영 : 내년이나 되겠군요.

▶ 이종석 : 아마 백신 코로나 위기는 아마 연말 정도나 가야지 내년 초나 되지 않을까. 그냥 제 개인적인 예상은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 북한이 이전까지는 통신선 복원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비춰지기로는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통해서 트럼프가 있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일괄타결이나 이런 거를 원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렇게 지금 통신선 복원하고 이런 거는 한국이 꼭 필요하다는 거를 인정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석 : 아니, 일단 북한 입장에서는 대남정책도 있고 대미정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남, 대미정책의 접점이 또 북한 핵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또 남북관계 자체에 그들의 수요, 필요성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북한이 남쪽을 통해서 비핵화 협상을 풀 걸 갖다가 굉장히 크게 기대하지 않겠지만 이런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거 자체가 전반적으로 북한이 북미 간에서도 비핵화 협상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있는 어떤 간접적 표현으로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바깥으로 북한이 나오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뭐 비핵화 협상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남북대화가 이루어진다면 결국 남북대화라는 거 자체가 남북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핵 문제를 푸는데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설득하고 설명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당연히 남북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것이 보다 더 심화된다면 당연히 북미 비핵화 협상에 큰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 최경영 : 지금 내년 3월이 대통령 선거인데 임기 말이라도 할 일은 특히 대북관계 같은 경우는 할 일은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야권에서는 아마 그런 어떤 정치적인 깜짝쇼. 이래서 이 남북관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것을 또 경계하는 야권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석 : 남북관계를 갖다가 악화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론 의도적으로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선거에 영향을 정부가 미치려 하거나 이러면 안 되죠. 그렇지만 다음 어느 정부가 다음에 들어서든 관계 없이 현정부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남북관계 그리고 발전 지향적인 남북관계를 다음 정부에 물려주는 게 중요한 책무 아닙니까, 사실 또.

▷ 최경영 : 그렇죠.

▶ 이종석 : 그러다 보니까 얼마 임기가 남지 않았지만 무리하게 계획을 세웠죠. 그리고 뭐 정치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필요는 없지만 남북관계 본연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걸 위한 여러 가지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은 꾸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남북관계를 다음 정부에 이어주는 것이 현정부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임무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 최경영 : 그러나 꼭 이벤트는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뭐 부드럽게 된다면 고위급 회담이라도 그게 또 나중에 가능해서 정상회담이라도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 이종석 : 그렇습니다. 지금 정상회담 같은 거를 한다면 크게 어떤 떠들썩하게 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코로나 상황 때문에.

▷ 최경영 : 그렇죠.

▶ 이종석 : 그렇지만 현재의 남북관계 그리고 또 교착되어 있는 북핵 상황을 잘 한다면 남북 정상이 뭐 어디서 판문점에서 보건 아니면 화상으로 만나건 어떻게 든 간에 관계 없이.

▷ 최경영 : 그러네요.

▶ 이종석 : 서로 허심탄회하게 도대체 어떻게 풀어갈 거냐를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그거는 뭐 다음 정부가 들어서기 전날까지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벤트라든가 안 된다든가 그렇게 하는 거는 정부가 할 일 하지 말라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계속 노력은 해야 하고 화상회의라도 하면 되겠네요. 저쪽에서 응하기만 한다면 현안들이 있으니까.

▶ 이종석 :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정치적으로 어떤 쪽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기획하거나 이런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되지만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그 안에서는 남북정상회담도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 최경영 : 그렇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종석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