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차익 노린 ‘무늬만 농부’ 적발…제주 경찰이 115명 내사

제주에서 무늬만 농민, '가짜 농부'들이 경찰에 대거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28일(오늘) 허위로 농지를 취득한 35명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마치 직접 농사를 지을 것처럼 허위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울산지역 모 공무원은 노후 대비용으로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농지 580여㎡를 사들이며 허위로 농지 자격 취득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경북 모 자영업자는 시세 차익 목적으로 기획부동산을 통해 농지 600여㎡를 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농지는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한 땅"이라며 "농지를 통해 다른 용도로 수익을 창출하거나, 투기 목적으로 사는 행위는 큰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세부 유형을 살펴보면, 주택건축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했음에도 주말체험농장을 운영한다고 속이거나, 기획부동산을 통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고 난 뒤 농사를 지을 것처럼 속인 경우들이 발견됐다.

펜션 건축을 목적으로 농지를 산 뒤 농사를 짓겠다고 속인 경우도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입건된 35명 가운데 서울이 10명, 울산 9명, 경기 5명, 인천 3명, 충북 3명, 경남 2명, 세종 1명, 경북 1명 등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회사원 16명, 자영업 7명, 공무원 3명 등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입건된 35명을 포함해 농지법 위반 의심자 115명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농사 본래 목적이 아닌 투기나 수익 창출의 도구로 전락시켜 제주지역 농민들의 생활 터전을 앗아가고, 농산물 생산성을 저하 시키는 부동산 교란 행위"라며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투기 목적이나 불법 농지 소유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