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책임 소재 불분명’ 수해원인 보고서 비판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 용역 결과에 대해 책임 소재를 가리지 못한 ‘맹탕 보고서’라고 비판했습니다.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등 당국의 수위 조절 실패와 과다 방류 등 부실 대처가 낳은 인재라는 핵심 원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 배상 책임도 지자체에 떠넘길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의회는 또 댐 관리 당국 규탄 결의안을 내고 조사 과정에서 민간 위원의 권한이 제한되고 지자체 요구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피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