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광주 학동 붕괴사고 중간 수사 결과 발표…“일부 내용 미흡”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7월 29일(목)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설경완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김대현(위민연구원 원장)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박나영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youtu.be/-I9c-rCutrM

어제가 광주 학동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50일째 되는 날이었지요.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지는 바람에 17명이 숨지거나 다친 대형 참사였는데요. 마침 어제 이 사고를 수사해온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 계획서를 무시한 채 진행된 무리한 철거가 사고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인재였다는 것인데요. 잠시 후에 김대현의 시사 맛집 코너에서 김대현 위민연구원 원장과 함께 중간 수사 결과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김대현의 시사 맛집 코너에서 김대현 위민연구원 원장과 함께 중간 수사 결과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설경완 기자 (이하 설경완):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와 시사 현안을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현의 시사맛집 시간인데요. 오늘도 역시 시사평론가시지요. 위민연구원 김대현 원장이 함께 자리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관심사 어제 발표된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사고에 대한 원인 조사 결과 아니겠습니까? 중간 결과겠지만 저희가 짚어 봐야 할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간단히 정리해주시지요.

◆ 위민연구원 김대현 원장 (이하 김대현):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학동 건물 붕괴 사건에 대한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건물 붕괴 원인이 불법 철거였다 이렇게 결론을 냈고 그것에 대한 문제로 원청과 하청의 관리감독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주민이 위험하다고 국민권익위라든가 동구청에 이런 민원을 제기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책임 소재나 책임자들에 대한 문제가 안 나왔다는 것이지요. 정의당에서도 논평을 냈지만 꼬리 자르기식 아니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에 대한 책임만 물을 뿐이지 근본적인 이 사건에 대해서 원인을 제공했던 하청과 재하도급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아직 안 나왔다. 물론 할 수는 있겠지요. 여기에 대한 책임을 경찰이 전혀 묻지 않았다는 것이 사안입니다.

◇ 설경완: 수사의 주체는 광주 경찰청 아니겠습니까? 물론 앞으로 광주 경찰청 수사의 방향도 저희가 지켜봐야 되지만 수사 의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아직 우리 지역사회 봤을 때는 미흡한 면이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제 내용 중에서 하나,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서 무리한 철거가 이루어진 것이 사고의 원인이었다 이런 발표 내용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사비가 어디로 간 것입니까?

◆ 김대현: 지금 이미 언론에 나왔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이 나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50억이 책정됐는데 실질적으로는 30억에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업체가 하청과 재하청을 준 과정에서 개입했던 관계자들, 이분들의 리베이트를 주고받았다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수사의 쟁점이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미국으로 도주했던 문흥식 전 5.18부상자 회장 이와 관련해서 혐의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설경완: 말씀하신 대로 공사비가 많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런데 것은 다단계로 불법 하도급이 이루어지면서 공사비가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 없고 이것이 결국은 무리한 철거 내지는 불법 시공 이런 것으로도 연결이 됐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으로 수사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서 진행이 될까요?

◆ 김대현: 방금 말씀드렸던 미국으로 도주 중인 문흥식 전 회장에 대해서 미국과는 범죄인 도주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소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이분을 소환하면서 불법 하도급이라든가 재하도급이라든가 리베이트 관련 이 부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 그래서 앞으로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건설 업체의 고질적인 병폐잖아요. 이 문제를 이제는 정말 법적으로라든가 국회에서 다뤄야 되지 않냐.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데 이 부분을 봐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리베이트에 대해서 현재 재하도급, 건설업체 관계자가 불구속 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정의당에서도 꼬리 자르기식 아니냐 했는데 사실 책임은 윗선에서 져야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지금 중간 수사 결과 나왔던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이 의아해하고 실망하는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설경완: 방금 언급해주셨다시피 어제 정의당 광주시당에서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이것 꼬리 자르기 아니냐. 꼬리 자르기라는 것이 결국은 대상이 시공사이자 원청업체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아니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공감하세요?

◆ 김대현: 아무래도 원청이 1차 책임이지요. 원청이 계약을 맡았으면 거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것을 하도급, 재하도급을 준 것이잖아요. 이런 사항은 사실상 계약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맡길 때 이 사람을 보고 일을 맡겼는데 일이 터지고 보니 이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불법 철거가 문제됐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철거 업체가 과연 그 철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왜 그런 말이 나오냐 하면 많은 전문가들이 철거하는 방식에 문제제기 했잖아요. 기존 방식이 아닌 무슨 ㄷ 자 방식이라든가 왜 저렇게 철거를 했지 하는 것이 나왔던 것처럼 현대산업개발이라는 그 거대한 기업에 대해서 믿고 원청을 줬는데 이것을 또 줬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 문흥식 전 회장이 개입을 했고 여기에 리베이트가 오고 갔다는 것이 사건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 설경완: 그리고 어제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내용 중에서 하나 관심이 가는 것이, 저희가 생소할 수 있는데 업체 간 지분 따먹기로 해서 공사비가 줄었다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이것이 어떤 이야기인지 설명이 가능할까요?

◆ 김대현: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0억 정도의 공사를 해야 하는데 30으로 줄어들었는데 20억으로 줄어든 과정이 리베이트 명목이라든가 원청, 하청, 재하도급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지요. 마지막에 실제적으로 철거한 업체에게 들어간 돈은 조금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 기간을 단축해야 하고 무리하게 철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 결국은 인재였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으로 이루어진 인재였다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 설경완: 어제 경찰도 처벌 규정이 현행법에서 제대로 없다. 그래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앞으로 건의를 하겠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일각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 이번에도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관련법이 미비하기 때문이 아니냐 하면서 제도 개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 김대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고 이제 통과됐어요. 이 법이 만약 현대산업개발에 적용됐다면 원청이 책임지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했는데 이 사건은 법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사건이고 앞으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내년부터 시행된다면 이런 문제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 설경완: 관련된 사람들도 상당히 구속되거나 처벌이 되었지요. 현재까지 어떻게 됩니까?

◆김대현: 현재 9명을 입건해서 그중 5명이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설경완: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또 강한 처벌을 통해서 재발이 안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으로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역시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김홍빈 대장 흔히 열 손가락 없는 산악인, 희망의 전도사라고 했는데 실종이 됐습니다. 지난주 원장께서 나오셔서는 수색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고 했는데 결국은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서 수색이 중단되었고 장례 절차에 들어간 것 같아요. 이 부분에도 저희가 짚어 볼 부분이 있지요.

◆ 김대현: 중국까지 수색에 참여하면서 항공 수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지요. 가족들이 수색 중단을 요청했는데 그 이유가 생전에 김홍빈 대장이 자신이 사고가 나면 수색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위 분들에게 많은 피해를 줬는데 죽어서까지 피해를 끼치지 않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지요. 이것을 가지고 가족들이 김 대장의 말을 존중해서 수색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 설경완: 어떻게 보면 진정한 산 사나이, 결국은 산에 묻힌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그와 관련된 유언까지도 꼭 남긴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이에 따라서 광주시에서 장례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섭 시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광주 등반인 영웅, 김홍빈 대장이 편히 가도록 영예로운 장례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주문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앞으로의 장례 일정 혹시 어떻게 됩니까?

◆ 김대현: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5일장인데요. 분향소는 염주체육관 1층 로비에서 마련되고 영결식은 8월 8일 오전 10시로 거행됩니다.

◇ 설경완: 이분의 업적, 이 시간에 다 말할 수 없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마지막 히말라야 14좌까지 완등을 하면서 전 세계 장애인 중에서 최초 완등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에게 꿈과 희망을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지역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이분의 정신을 계승하거나 하는 추모 사업 앞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대현: 그래서 체육인으로서 최고 훈장이라는 청룡상 추서도 했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최초로 14등좌를 완등하고 내려오면서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완등했다는 소식에 문재인 대통령도 축전을 보내고. 그리고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그 문제 때문에 사실 14등좌를 했거든요. 무리하게. 그래서 영원한 산악인 그리고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이런 이야기로 남을 것 같습니다.

◇ 설경완: 아마 앞으로 이분과 관련된 추모 사업이 구체화되면 이야기를 더 나눠보고요. 일단 장례식은 8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 동안입니다. 염주종합체육관에 빈소가 마련된 만큼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가져웠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경쟁 흔히 점입가경이라고 말할 정도로 치열해지고 있는데 어제 원팀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 반증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 김대현: 사실 국민이 눈살을 찌푸린 것도 있는데요. 경선 과정은 치열한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원팀을 강조하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아픈 경험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그리고 거대 당시 여당이었던 153석을 쥐고도 내부 분열로 무기력했던 것. 그리고 2007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치열하게 다투다가 결국은 패배했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서 또 재현되지 않는가 하는 불안감이라든가 이래서 원팀을 강조했는데. 사실 경선은 치열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알권리이고. 그런데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거에 매몰된 것 아니냐 이래서 국민에게 미움을 샀지요.

◇ 설경완: 말씀하신 대로 경선은 치열하고 철저한 상호 검증이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선을 넘어서 네거티브로 너무 흐르다 보면 본말이 전도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어제 당내에서 원팀 협약식을 가졌는데 어떻게 볼까요? 원팀의 효력이 계속 발휘가 될까요?

◆ 김대현: 어제 협약식을 가지고 7시간 만에 첫 TV 토론에서 또다시 명낙대전에서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 설전이 오고갔다 이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협약식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붙었는데요. 이렇게 경선이 과열된 원인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TV토론이 중요해졌다는 것이지요. 이재명 지사가 예비 경선 과정에서 토론회에서 손해를 보고 이낙연 전 대표가 예비 경선 과정에서 토론을 해서 재미를 봤단 말이지요. 그 지지율 차이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TV 토론에서 열심히 싸워야겠구나. 튀어야겠구나 이런 것 때문에 가열됐고. 나머지 3위, 4위, 5위 후보들도 TV 토론에서 잘하면 내가 열심히 지역을 돌아다녀봐야 TV 토론에서 잘하면 뜨는구나를 봤잖아요. 학습 효과.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높아요. 과거 선거 같은 경우에는 같은 여당에서 대통령의 레임덕이 오면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나는 저런 모습을 앞으로 집권하면 보이지 않겠다 이렇게 가는 것이 순서였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그것이 없다 보니까 미래 비전보다는 과거에 대한 내용으로 흘러가는 양상을 보였고. 정책 대결을 해야 하는데 정책 대별을 하려면 현 정부의 정책을 가지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현 정책을 소위 말해서 비판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온 것이고. 세 번째는 처음으로 당내 경선의 결선투표제가 도입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1등 후보가 1%, 2% 차이 나도 결정이 나는데 이번에는 1위 후보가 50% 이상을 차지하지 않으면 결선 투표를 가게 돼요.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보면 50% 넘는 후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 권에 들기 위해서 치열해지는 것이지요. 1, 2위가 되면 결선에서 나머지 후보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승리할 수 있는. 세 가지입니다.

◇ 설경완: 이번 주 지금 세 가지 소식 전해주셨지 않습니까? 붕괴 수사 결과, 김홍빈 대장의 장례 절차, 민주당 경선 후보들의 원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번 주 소식 매운 맛, 달달한 맛, 매우면서 단 맛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 김대현: 매운 맛이 학동 참사이고. 달달하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 원팀. 짠맛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설경완: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지역의 다양한 이슈 또 시사 현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대현: 감사합니다.

◇ 설경완: 지금까지 위민연구원 김대현 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저작권자ⓒ KBS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