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EU·미국 탄소국경세 도입하면 한국 수출 1.1% 감소”

유럽연합(EU)과 미국이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면 우리나라의 수출이 1%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탄소국경세란 탄소배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가 규제가 강한 국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받게 되는 무역 관세를 말합니다.

한국은행이 오늘(29일) 발표한 ‘주요국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2023년 탄소국경세 도입(2026년 부과)을 추진 중이고 미국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EU가 예상대로 탄소배출량 톤(t)당 50달러의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 수출은 연간 0.5%(약 32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까지 같은 수준의 탄소국경세를 물리면 0.6%(약 39억 달러) 더 위축돼 전체 수출 감소율은 1.1%에 이를 전망입니다.

연구진은 탄소국경세로 인해 한국 수출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주요 탄소 배출국인 중국에 대한 우리 기업의 중간재 수출 역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산업별로는 탄소집약도가 높고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선박 등 운송장비(EU 부과 시 0.16%↓·미국 부과 시 0.15%↓), 철강 등 금속제품(0.10%↓·0.13%↓), 합성수지 등 화학제품(0.10%↓·0.09%↓)의 타격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 감소는 반도체 등 전기·전자 제품(0.10%↓·0.13%↓)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배출권 거래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톤당 15달러 정도의 탄소 가격 부담을 가지고 있는 만큼, EU와 미국이 이를 고려해 탄소국경세를 톤당 35달러 수준으로 감면해줄 경우 수출 감소율은 각 0.3%(EU 수출), 0.4%(미국 수출)까지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저탄소 경제 전환 장기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탄소국경세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적 대응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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