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시설 폐쇄’ 앞두고 청문 고지

서울 성북구가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시설 폐쇄’ 명령을 앞두고 오늘(29일) 청문 절차를 대면 고지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3항은 이미 운영 중단을 명령받은 시설이 운영 중단 기간 중 운영을 계속한 경우엔 폐쇄 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이 같은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리려면 먼저 청문을 실시해야 하며, 청문일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이를 해당 시설에 통보해야 합니다.

청문을 마친 뒤에는 곧바로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청문 내용 등을 따져본 뒤 며칠 뒤에 결론을 낼 수도 있습니다.

성북구 관계자는 “확진자 발생이 아닌 예방적 차원에서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관련 시설폐쇄는 처음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청문 일시와 장소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 측은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로 인해 교회에서 소규모의 대면예배만 허용되는 가운데 지난 18일과 지난 25일 150~200명 규모의 대면예배를 강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