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소상공인 피해지원 최우선…정책서민금융 확대해야”

입력 2021.07.29 (16:01) 수정 2021.07.2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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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34조9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 집행 속도전을 강조하면서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최우선으로 두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방역 상황으로 민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커질수록 정부가 적극적 재정 운영으로 민생의 버팀목이 돼 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차 추경의) 희망회복자금 지급 개시일인 8월 17일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차질없이 구축해야 한다"고도 주문했습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달 17일 희망회복자금을 전체 지원 대상의 약 70%인 130만 명 이상에게 바로 지급하는 등 8월과 9월에 집중해서 신속 지급하고,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긴급자금도 8월 중 신속 지원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에 있어서도, 10월에 시행이 되는대로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의 이의 제기, 민원 제기에 대해 신속한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라"고 강조하고, "지자체에서도 피해 회복 지원을 하는 만큼 지자체에 소득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 "정책서민금융 확대해야…신용회복 지원도"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의 직접적인 역할 못지않게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용등급이 낮고 소득이 낮은 국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서민금융 상품들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더욱 높여달라"고 지시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취약계층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연간 9~10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일시 연체가 있었더라도 이후 성실하게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차주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서민들의 대출 연체가 발생한 것은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 때문"이라며 "일정 조건 내에서 만기를 연장하거나 연체기록으로 인해 신용등급과 금융 접근성이 낮아지는 것에 대한 대응을 모색해보라"고 거듭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를 두고도 "여행업, 관광업을 비롯한 코로나 취약업종 지원을 더 확대하고, 청년·여성·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에도 힘써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는 대기업,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학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업 모델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사례이니 활성화하여 많은 청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차 추경을 통해 확대된 정부 일자리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고, 민간의 청년채용 인센티브 확대, 디지털・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등을 통한 청년층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 충격이 취약계층에게 더 큰 타격을 줬다면서 "위기가 지속되는 내내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물론, 외환위기 때처럼 양극화가 고착되지 않도록 멀리 내다보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는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면 5만여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역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로 위기가 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6%에서 4.3%로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다. 우리 국민의 저력과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가 반영된 것"이라고 소개하며 ""방역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목표 달성을) 자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세 차례 유행을 극복하며 세계적 모범사례를 만든 것처럼 4차 유행을 빠르게 진정시켜야만 성장 목표를 이루고, 민생 회복의 불씨를 더욱 크게 키울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확장 재정을 회의에서 거듭 강조한 문 대통령은 이어 "내년 정부 전체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부처들이 함께 논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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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소상공인 피해지원 최우선…정책서민금융 확대해야”
    • 입력 2021-07-29 16:01:11
    • 수정2021-07-29 18:46:23
    정치
문재인 대통령은 34조9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 집행 속도전을 강조하면서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최우선으로 두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방역 상황으로 민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커질수록 정부가 적극적 재정 운영으로 민생의 버팀목이 돼 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차 추경의) 희망회복자금 지급 개시일인 8월 17일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차질없이 구축해야 한다"고도 주문했습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달 17일 희망회복자금을 전체 지원 대상의 약 70%인 130만 명 이상에게 바로 지급하는 등 8월과 9월에 집중해서 신속 지급하고,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긴급자금도 8월 중 신속 지원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에 있어서도, 10월에 시행이 되는대로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의 이의 제기, 민원 제기에 대해 신속한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라"고 강조하고, "지자체에서도 피해 회복 지원을 하는 만큼 지자체에 소득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 "정책서민금융 확대해야…신용회복 지원도"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의 직접적인 역할 못지않게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용등급이 낮고 소득이 낮은 국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서민금융 상품들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더욱 높여달라"고 지시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취약계층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연간 9~10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일시 연체가 있었더라도 이후 성실하게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차주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서민들의 대출 연체가 발생한 것은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 때문"이라며 "일정 조건 내에서 만기를 연장하거나 연체기록으로 인해 신용등급과 금융 접근성이 낮아지는 것에 대한 대응을 모색해보라"고 거듭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를 두고도 "여행업, 관광업을 비롯한 코로나 취약업종 지원을 더 확대하고, 청년·여성·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에도 힘써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는 대기업,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학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업 모델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사례이니 활성화하여 많은 청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차 추경을 통해 확대된 정부 일자리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고, 민간의 청년채용 인센티브 확대, 디지털・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등을 통한 청년층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 충격이 취약계층에게 더 큰 타격을 줬다면서 "위기가 지속되는 내내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물론, 외환위기 때처럼 양극화가 고착되지 않도록 멀리 내다보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는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면 5만여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역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로 위기가 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6%에서 4.3%로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다. 우리 국민의 저력과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가 반영된 것"이라고 소개하며 ""방역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목표 달성을) 자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세 차례 유행을 극복하며 세계적 모범사례를 만든 것처럼 4차 유행을 빠르게 진정시켜야만 성장 목표를 이루고, 민생 회복의 불씨를 더욱 크게 키울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확장 재정을 회의에서 거듭 강조한 문 대통령은 이어 "내년 정부 전체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부처들이 함께 논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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