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떠넘기기”…인재 결론에도 ‘반발·우려’ 계속

[앵커]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때 전국 댐 하류 곳곳에서 발생한 수해의 원인을 두고 민관합동협의회는 댐 운영 미흡과 하천 관리 부실이 낳은 '인재'라고 결론냈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들은 방류량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보상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와 자치단체 추천 전문가, 주민이 참여한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는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때 수해 원인은 '인재'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댐들이 한꺼번에 많은 물을 쏟아낸 데다 하천의 제방도 관리가 부실해 쏟아진 물을 견디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천 관리를 맡는 시군들은 반발합니다.

합천댐 저수위를 예년보다 20미터가량 올려 홍수조절능력이 떨어졌는데도, 그 이유를 밝히지도 못한 채 하천 관리에 책임을 돌리는 건 온당치 못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급격한 방류를 할 때는 하류 상황을 고려해 수문을 열어야 한다는 댐 관리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합니다.

[권영민/합천군 안전총괄과 하천담당 : "하류지역 하천의 개수현황, 계획홍수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방류해야 하는데, 종합적인 판단이 안 이뤄져서 방류했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있었고요."]

부실한 하천 관리의 책임을 묻는 것은 중앙 정부가 피해 보상 책임을 기초자치단체에 떠넘기려 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손채성/하동군 안전총괄과 방재계장 : "(댐 관리) 지침대로 실행되지 않았다고 저는 솔직히 판단되거든요."]

남강댐 하류인 사천에서는 시민단체들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조사협의회가 남강댐의 홍수조절 능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남강댐 방류량 증대사업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김봉균/사천시의회 부의장 : "조사위원회에서 밝힌 '남강댐 홍수 조절댐 건설 및 방류시설 신설'은 개선방안이 아니라 제2의 피해를 내포한 개악 방안이다."]

피해 주민들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보상 신청을 접수하고 있지만, 조사 결과에 대한 반발이 잇따르면서 보상 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촬영기자:변성준/그래픽:박수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