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원인 놓고 책임 공방…“신속한 배상 이뤄져야”

[앵커]

지난해 발생한 댐 하류 지역 수해와 관련해 오늘은 환경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책임 소재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피해 주민들은 신속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년 전 기록적인 폭우로 8백억 원에 가까운 피해를 본 전북의 섬진강댐과 용담댐 하류 지역.

환경부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오래된 댐 관리 규정과 제도, 댐과 하천의 홍수 관리 미흡 등을 수해 원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댐 방류 시 주민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하루 전 방류 정보를 제공하는 등 홍수 관리 대책을 강화하고, 홍수기제한수위와 별도로 상한 수위를 마련하는 등 홍수기에 대비한 추가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정기/환경부 차관 : "기후위기에 따라 증가하는 홍수량을 반영한 댐 하천 운영관리체계 개선, 홍수취약지구 정비, 홍수예보 고도화 등 이번 조사에서 제시된 개선방안들을 적극 반영해서…."]

전라북도는 댐 운영 관리의 부실과 제도 미흡이 수해의 근본 원인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광수/전라북도 공항하천과장 :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원과 임실, 순창, 무주, 진안 등 전북지역 피해 주민들은 조만간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박병태/임실군 주민 대표 : "분쟁위에서 각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환경분쟁조정위는 법적 처리 기간인 9개월 안에 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정부와 자치단체 간 수해 원인 책임 공방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