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보당국자 “미, 북한 핵보유국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

시드니 사일러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 담당관은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야망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절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일러 담당관은 현지시간 3일 열린 워싱턴타임스재단 주최 화상 세미나에서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우선 핵보유국 인정이 한국과의 동맹을 버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핵 비확산 원칙을 포기했다는 선언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이 경우 핵 보유를 생각하는 다른 나라에도 부정적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사일러 담당관은 미국이 북미 관계 개선, 체제보장 같은 유인책을 제시했지만 “북한이 그 기회를 허비해 버렸다”며 2019년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결렬은 “북한이 믿을만한 비핵화의 길로 내려설 의향이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보가 북한, 그리고 자유를 향한 북한 주민의 바람 속으로 유입될 때 경제적, 정치적 실존이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끓어오르는 시점에 도달할 수 있고, 이를 막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면서 북한 내부로의 정보 유입 변수에 주목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