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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시사] 김영진 “이재명, 또다른 음주운전 전혀 없어…당에서 필요로 하면 원칙 따라 제출할 것”
입력 2021.08.04 (09:25) 수정 2021.08.04 (14:46) 최경영의 최강시사
- 경선 진행 중에 검증하자? 전형적인 네거티브
-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100% 지급, 확정된 건 아냐
- 기본주택 비용, 정책금융과 채권 발행으로 조달 여력 있어
- 국토보유세, 기본주택 재원엔 포함 안돼
- ‘중앙당 신고’ 오영훈 수석대변인, 공식 사과하고 조치 따라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8월 4일 (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 상황실장)



▷ 최경영 : 이재명 지사가 지난 일요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88%에서 배제된 나머지 12%의 경기도민 전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재명 캠프 상황실장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영진 :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진 의원입니다.

▷ 최경영 : 의원님,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여쭤보기 전에 지금 최근에 다시 이슈가 된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이거는 사실 확인이 어떻게 된 건가요?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 김영진 : 제가 보기에는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에 관해서 다른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명확한 책임을 이재명 지사가 인정을 했고요. 또 당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면서 범죄경력증명원을 분명히 냈기 때문에 지금 논의돼서 김부선 씨나 다른 후보들이 또 다른 음주운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 최경영 : 김두관 후보가?

▶ 김영진 : 네, 전혀 없고요. 만약 그것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당 선관위와 경선준비위에서 제출을 요구하면 정확히 다 같이 제출하면 명확히 소명이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후보 검증의 시기에 모든 범죄경력증명원을 냈기 때문에 다 자료를 당이 갖고 있습니다.

▷ 최경영 : 범죄경력증명원을 냈다. 그런데 이제 상대 후보 쪽에서는 100만 원 이하는 내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말 같은데요.

▶ 김영진 : 그거는 제가 보기에...

▷ 최경영 : 이것도 만약에 요구를 하면 또 내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김영진 : 그거는 뭐 당과 선관위에서 정말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뭐 정해놓은 원칙에 따라 제출하는데요. 저는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서 그동안 2016년 이후 기준에 따라서 명확하게 해명해왔고 또 소명해왔던 과정이었는데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특정 후보나 아니면 김부선 씨가 하는 얘기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에 당내 검증단 설치를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이낙연 후보도 비슷한 입장인 것 같은데 이게 전부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영진 : 아니, 뭐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자격과 능력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 시기에 맞는 적절성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9명 후보가 후보로 등록할 시기에 검증을 해서 기준으로 하자 이러면 타당한데 9명 후보가 등록을 하고 모든 증명서를 내서 통과를 했고 그에 따라서 6명의 후보로 경선을 진행하는 이 시기에 와서 또 검증을 하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전형적인 네거티브고요.

▷ 최경영 : 정치적이다?

▶ 김영진 : 실제로 국민의힘 당에서 후보가 13명 되니까 경선을 하기 전에 13명에 대한 검증을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로 김진태 의원을 검증위원장으로 지명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지 6명이 지금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경선을 진행하고 있는데 검증을 하자. 이게 과연 타당한 말이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당과 선관위에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하면 100% 원하고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최경영 :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경기도민 100% 지급 이거는 이게 확정된 겁니까?

▶ 김영진 : 현재는 확정된 건 아니고요.

▷ 최경영 : 아니고요?

▶ 김영진 : 사실은 경기도민의 100% 지급 관련해서는 이재명 지사가 먼저 제안한 내용이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파주시장, 광명시장 등이 88% 지급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88%를 걸러내는 과정과 지급하는 과정이 대단히 어려우니 추가 12%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충분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기초단체에서도 같이 부담을 해서 100% 지급을 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정책적 수용성과 또한 행정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런 취지로 제안을 해서 31개 경기도에 있는 시군들이 합의를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면 경기도는 경기도에게 필요한 만큼의 재정 부담을 하고 또 그보다도 더 많이 부담을 해서 100% 지급을 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지금 결정된 것은 없고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작정인가요?

▶ 김영진 : 일단은 31개 시군 시장, 군수들의 의견에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경기도가 추가 12%에 대한 재정 부담의 부분들 중에 더 많은 부분을 좀 부담하라. 그러면 저는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민주당의 당론도 100%였고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도 100% 지급에 합의를 했었는데 야당과 기획재정부에서 부분적인 반대 때문에 88%로 조정된 내용이라서 충분하게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전국적인 기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경기도 31개 시군 시장, 군수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급을 하자 그런 취지를 모아오면 이재명 지사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공감을 해서 설사 일부 시군 쪽에서는 반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수원 쪽이나 뭐 이런 쪽은.

▶ 김영진 :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도 재정 관련한 사안들이 31개 시군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수원, 용인, 안산, 남양주 등은 사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재정 상태가 대단히 양호한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지방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이라는 형태가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100% 지급하는 게 맞는데 국비 80%, 지방비 20%의 비율로 지급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개 시군은 지방교부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도 잘사는 시군에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만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런데 12%를 추가하게 되면 또 다른 부담이 있으니 어렵다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만약에 12% 이상에 대한 재정 지원 부분들에 관한 대안들을 가지고 논의한다면 또 7개 시장들도 아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만약에 그렇게 100% 경기도만 결정을 하게 되면 다른 지자체, 다른 국민들 1,300만 빼고. 이쪽의 또 형평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유의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캠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진 : 그렇죠. 뭐 그런 부분, 그러니까 나머지 16개 시도도 상황과 조건이 경기도와는 다른 곳이 있고 또 더 좋은 곳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31개 시군에 같이 전체적으로 좀 합의되는 의견들과 또 16개 시도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88%를 100%로 확대해서 지급하는 부분에 관한 검토를 아마 이재명 지사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는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특성이 있는 겁니다. 지방분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 부산과 대구, 광주 등 각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는 겁니다. 그 특성에 맞게끔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고 그에 따라서 국민들과 그 지역에 있는 시도민들이 평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라 그런 것도 현재 지방자치가 확대된 상황에서는 반드시 적절하다 그렇게 보기에도 무리가 있는 의견입니다.

▷ 최경영 : 너무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 김영진 :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러려면 지방자치를 할 필요가 없죠. 군사정권 시절처럼 그냥 행자부가 결정하면 집행하는 구조로 하면 지금 주장하시는 분들의 말씀대로 편하게 진행될 수 있는 거죠. 좀 다양화되고 지방자치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좀 있는 겁니다.

▷ 최경영 : 어제 기본주택 정책을 발표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 김영진 : 기본주택 관련한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 2018년 이후로 주택난이 심화되면서 주택 실소유자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실제로는 크게 보면 전체적으로 250만 가구를 공급하면서 현재 공급 정책 측면에서 좀 더 확대해나간다는 취지가 강하고요. 실제로 현재 문재인 민주당 정부에서도, 우리 정부에서도 205만 호를 2025년까지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한 45만 호가 더 들어가는 거고요. 그중에 100만 호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 기본주택의 성격은 과거 영구임대주택이나 임대주택이 9평, 11평, 13평 등 좀 좁고 생활하기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중간층의 국민들도 임대주택을 통해서 주거 사다리의 한 부분으로 그 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자. 그래서 100만 호 정도를 공급하는 방향으로 설정해서 전체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 그런 취지로 한 거고요. 그래서 충분한 공급 정책이 지금 예정되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여러 가지 공급이 부족하고 또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속에서 과도하게 지금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시기에 너무 많이 패닉 바잉으로 가지 말고 정말 자기가 자기의 경제적 수준과 준비된 자금에 맞게끔 주택 구입 시기를 같이 좀 설정해 나가면서 정상적으로 해나가게끔 정책을 만들어가보자 그런 취지가 많이 반영돼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취지는 좋은데요. 재원 마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 김영진 : 재원 관련해서는 현재도 사실은 임대주택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금융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달을 하고 있고 250만 호를 1년에 하는 것이 아니라 5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50만 호 정도씩 되고 그에 따라서 기본주택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정책금융과 시장을 통한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 현재 전체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자금의 규모가 수천조가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 금리에 맞게끔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고 보고 있어서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안과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더 세밀하게 제출하고 그에 따라서 논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150만 호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영진 : 그러니까 민간과 공공이 같이 제공하는 전체의 주택 공급 호수가 250만 호라는 겁니다.

▷ 최경영 : 250만 호. 그러니까 100만 호는.

▶ 김영진 : 그러니까 일반 분양과 공공임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 호수가 250만 호죠. 현재도.

▷ 최경영 : 기본주택은 100만 호고?

▶ 김영진 : 그렇죠. 250만 호 중에 100만 호 정도 부분을 만들어가겠다 그런 정책적 방향을 제시한 겁니다.

▷ 최경영 : 그리고 나머지 150만 호 중에서도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게 있네요?

▶ 김영진 : 현재는 150만 호 정도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제 대부분은 일반 분양으로 되겠죠.

▷ 최경영 : 국토보유세는 어떤 재원 마련의 차원에서 나오는 겁니까?

▶ 김영진 :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토보유세는 기본주택을 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 우리 자산에 대한 세금의 성격이 있고 자산과 토지나 이런 것에 따라서 내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기본소득으로 받는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기본주택을 만드는 재원에는 포함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낙연 캠프의 오영훈 대변인을 허위사실 유포로 중앙당에 신고했었잖아요.

▶ 김영진 : 네, 네.

▷ 최경영 :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 김영진 :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영훈 수석대변인이 좀 사실관계를 한 번만 확인하고 했으면 그런 허위사실 유포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2017년에도 성남시장으로서 대권 후보로 출마해서 활동한 경험이 있었고요. 당시에도 이런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의 업무 영역과 민주당 경선 후보의 활동 영역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차량유지비, 그다음에 수행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활동 경비 그리고 여러 가지 식대 이런 활동 비용은 한마디로 이재명 후보가 정치후원회를 통해서 25억의 후원금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정치 자금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마치 그것을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지출한다고 일방적인 주장을 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에 있어서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봐서 제가 보기에는 오영훈 수석대변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과거의 경험축으로 아니면 후보에 대한 일방적인 생각으로 제가 보기에는 발표하지 않았나 해서 제가 보기에는 공식사과하고 그 조치에 따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다른 후보들도 대부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쭤봐야 될 질문들이 많은데 조금 못했네요. 다음에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진 : 네, 고맙습니다.

▷ 최경영 :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었습니다.
  • [최강시사] 김영진 “이재명, 또다른 음주운전 전혀 없어…당에서 필요로 하면 원칙 따라 제출할 것”
    • 입력 2021-08-04 09:25:39
    • 수정2021-08-04 14:46:38
    최경영의 최강시사
- 경선 진행 중에 검증하자? 전형적인 네거티브
-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100% 지급, 확정된 건 아냐
- 기본주택 비용, 정책금융과 채권 발행으로 조달 여력 있어
- 국토보유세, 기본주택 재원엔 포함 안돼
- ‘중앙당 신고’ 오영훈 수석대변인, 공식 사과하고 조치 따라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8월 4일 (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 상황실장)



▷ 최경영 : 이재명 지사가 지난 일요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88%에서 배제된 나머지 12%의 경기도민 전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재명 캠프 상황실장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영진 :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진 의원입니다.

▷ 최경영 : 의원님,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여쭤보기 전에 지금 최근에 다시 이슈가 된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이거는 사실 확인이 어떻게 된 건가요?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 김영진 : 제가 보기에는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에 관해서 다른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명확한 책임을 이재명 지사가 인정을 했고요. 또 당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면서 범죄경력증명원을 분명히 냈기 때문에 지금 논의돼서 김부선 씨나 다른 후보들이 또 다른 음주운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 최경영 : 김두관 후보가?

▶ 김영진 : 네, 전혀 없고요. 만약 그것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당 선관위와 경선준비위에서 제출을 요구하면 정확히 다 같이 제출하면 명확히 소명이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후보 검증의 시기에 모든 범죄경력증명원을 냈기 때문에 다 자료를 당이 갖고 있습니다.

▷ 최경영 : 범죄경력증명원을 냈다. 그런데 이제 상대 후보 쪽에서는 100만 원 이하는 내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말 같은데요.

▶ 김영진 : 그거는 제가 보기에...

▷ 최경영 : 이것도 만약에 요구를 하면 또 내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김영진 : 그거는 뭐 당과 선관위에서 정말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뭐 정해놓은 원칙에 따라 제출하는데요. 저는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서 그동안 2016년 이후 기준에 따라서 명확하게 해명해왔고 또 소명해왔던 과정이었는데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특정 후보나 아니면 김부선 씨가 하는 얘기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에 당내 검증단 설치를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이낙연 후보도 비슷한 입장인 것 같은데 이게 전부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영진 : 아니, 뭐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자격과 능력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 시기에 맞는 적절성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9명 후보가 후보로 등록할 시기에 검증을 해서 기준으로 하자 이러면 타당한데 9명 후보가 등록을 하고 모든 증명서를 내서 통과를 했고 그에 따라서 6명의 후보로 경선을 진행하는 이 시기에 와서 또 검증을 하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전형적인 네거티브고요.

▷ 최경영 : 정치적이다?

▶ 김영진 : 실제로 국민의힘 당에서 후보가 13명 되니까 경선을 하기 전에 13명에 대한 검증을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로 김진태 의원을 검증위원장으로 지명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지 6명이 지금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경선을 진행하고 있는데 검증을 하자. 이게 과연 타당한 말이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당과 선관위에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하면 100% 원하고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최경영 :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경기도민 100% 지급 이거는 이게 확정된 겁니까?

▶ 김영진 : 현재는 확정된 건 아니고요.

▷ 최경영 : 아니고요?

▶ 김영진 : 사실은 경기도민의 100% 지급 관련해서는 이재명 지사가 먼저 제안한 내용이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파주시장, 광명시장 등이 88% 지급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88%를 걸러내는 과정과 지급하는 과정이 대단히 어려우니 추가 12%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충분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기초단체에서도 같이 부담을 해서 100% 지급을 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정책적 수용성과 또한 행정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런 취지로 제안을 해서 31개 경기도에 있는 시군들이 합의를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면 경기도는 경기도에게 필요한 만큼의 재정 부담을 하고 또 그보다도 더 많이 부담을 해서 100% 지급을 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지금 결정된 것은 없고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작정인가요?

▶ 김영진 : 일단은 31개 시군 시장, 군수들의 의견에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경기도가 추가 12%에 대한 재정 부담의 부분들 중에 더 많은 부분을 좀 부담하라. 그러면 저는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민주당의 당론도 100%였고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도 100% 지급에 합의를 했었는데 야당과 기획재정부에서 부분적인 반대 때문에 88%로 조정된 내용이라서 충분하게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전국적인 기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경기도 31개 시군 시장, 군수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급을 하자 그런 취지를 모아오면 이재명 지사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공감을 해서 설사 일부 시군 쪽에서는 반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수원 쪽이나 뭐 이런 쪽은.

▶ 김영진 :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도 재정 관련한 사안들이 31개 시군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수원, 용인, 안산, 남양주 등은 사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재정 상태가 대단히 양호한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지방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이라는 형태가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100% 지급하는 게 맞는데 국비 80%, 지방비 20%의 비율로 지급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개 시군은 지방교부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도 잘사는 시군에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만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런데 12%를 추가하게 되면 또 다른 부담이 있으니 어렵다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만약에 12% 이상에 대한 재정 지원 부분들에 관한 대안들을 가지고 논의한다면 또 7개 시장들도 아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만약에 그렇게 100% 경기도만 결정을 하게 되면 다른 지자체, 다른 국민들 1,300만 빼고. 이쪽의 또 형평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유의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캠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진 : 그렇죠. 뭐 그런 부분, 그러니까 나머지 16개 시도도 상황과 조건이 경기도와는 다른 곳이 있고 또 더 좋은 곳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31개 시군에 같이 전체적으로 좀 합의되는 의견들과 또 16개 시도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88%를 100%로 확대해서 지급하는 부분에 관한 검토를 아마 이재명 지사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는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특성이 있는 겁니다. 지방분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 부산과 대구, 광주 등 각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는 겁니다. 그 특성에 맞게끔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고 그에 따라서 국민들과 그 지역에 있는 시도민들이 평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라 그런 것도 현재 지방자치가 확대된 상황에서는 반드시 적절하다 그렇게 보기에도 무리가 있는 의견입니다.

▷ 최경영 : 너무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 김영진 :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러려면 지방자치를 할 필요가 없죠. 군사정권 시절처럼 그냥 행자부가 결정하면 집행하는 구조로 하면 지금 주장하시는 분들의 말씀대로 편하게 진행될 수 있는 거죠. 좀 다양화되고 지방자치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좀 있는 겁니다.

▷ 최경영 : 어제 기본주택 정책을 발표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 김영진 : 기본주택 관련한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 2018년 이후로 주택난이 심화되면서 주택 실소유자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실제로는 크게 보면 전체적으로 250만 가구를 공급하면서 현재 공급 정책 측면에서 좀 더 확대해나간다는 취지가 강하고요. 실제로 현재 문재인 민주당 정부에서도, 우리 정부에서도 205만 호를 2025년까지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한 45만 호가 더 들어가는 거고요. 그중에 100만 호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 기본주택의 성격은 과거 영구임대주택이나 임대주택이 9평, 11평, 13평 등 좀 좁고 생활하기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중간층의 국민들도 임대주택을 통해서 주거 사다리의 한 부분으로 그 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자. 그래서 100만 호 정도를 공급하는 방향으로 설정해서 전체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 그런 취지로 한 거고요. 그래서 충분한 공급 정책이 지금 예정되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여러 가지 공급이 부족하고 또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속에서 과도하게 지금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시기에 너무 많이 패닉 바잉으로 가지 말고 정말 자기가 자기의 경제적 수준과 준비된 자금에 맞게끔 주택 구입 시기를 같이 좀 설정해 나가면서 정상적으로 해나가게끔 정책을 만들어가보자 그런 취지가 많이 반영돼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취지는 좋은데요. 재원 마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 김영진 : 재원 관련해서는 현재도 사실은 임대주택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금융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달을 하고 있고 250만 호를 1년에 하는 것이 아니라 5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50만 호 정도씩 되고 그에 따라서 기본주택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정책금융과 시장을 통한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 현재 전체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자금의 규모가 수천조가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 금리에 맞게끔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고 보고 있어서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안과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더 세밀하게 제출하고 그에 따라서 논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150만 호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영진 : 그러니까 민간과 공공이 같이 제공하는 전체의 주택 공급 호수가 250만 호라는 겁니다.

▷ 최경영 : 250만 호. 그러니까 100만 호는.

▶ 김영진 : 그러니까 일반 분양과 공공임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 호수가 250만 호죠. 현재도.

▷ 최경영 : 기본주택은 100만 호고?

▶ 김영진 : 그렇죠. 250만 호 중에 100만 호 정도 부분을 만들어가겠다 그런 정책적 방향을 제시한 겁니다.

▷ 최경영 : 그리고 나머지 150만 호 중에서도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게 있네요?

▶ 김영진 : 현재는 150만 호 정도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제 대부분은 일반 분양으로 되겠죠.

▷ 최경영 : 국토보유세는 어떤 재원 마련의 차원에서 나오는 겁니까?

▶ 김영진 :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토보유세는 기본주택을 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 우리 자산에 대한 세금의 성격이 있고 자산과 토지나 이런 것에 따라서 내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기본소득으로 받는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기본주택을 만드는 재원에는 포함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낙연 캠프의 오영훈 대변인을 허위사실 유포로 중앙당에 신고했었잖아요.

▶ 김영진 : 네, 네.

▷ 최경영 :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 김영진 :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영훈 수석대변인이 좀 사실관계를 한 번만 확인하고 했으면 그런 허위사실 유포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2017년에도 성남시장으로서 대권 후보로 출마해서 활동한 경험이 있었고요. 당시에도 이런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의 업무 영역과 민주당 경선 후보의 활동 영역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차량유지비, 그다음에 수행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활동 경비 그리고 여러 가지 식대 이런 활동 비용은 한마디로 이재명 후보가 정치후원회를 통해서 25억의 후원금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정치 자금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마치 그것을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지출한다고 일방적인 주장을 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에 있어서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봐서 제가 보기에는 오영훈 수석대변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과거의 경험축으로 아니면 후보에 대한 일방적인 생각으로 제가 보기에는 발표하지 않았나 해서 제가 보기에는 공식사과하고 그 조치에 따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다른 후보들도 대부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쭤봐야 될 질문들이 많은데 조금 못했네요. 다음에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진 : 네, 고맙습니다.

▷ 최경영 :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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